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212 이혼 소송에서 추완항소의 적법 요건을 설시한 사례 2023-10-16 153
7211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의 적법성 2023-10-16 69
7210 대법원-특례법 시행 이전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 2023-10-16 108
7209 헌법재판소-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2019헌바43) 2023-09-12 1124
7208 헌법재판소-‘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2023-09-12 561
7207 헌법재판소-부부싸움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건(2021헌마994) 2023-09-12 272
7206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고인의 살인미수에 대한 사례 2023-09-04 145
7205 피해자 감금, 간음약취미수에 관한 사례 2023-09-04 120
7204 대법원-양육비 감액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9-04 137
7203 대법원-사망한 당사자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누락된 판결에 대한 사례 2023-09-04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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