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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3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7-13

    법률구조 2019-435
    담당 : 오현희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4세)은 조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요리강사로 일하던 중 전배우자를 만나 결혼,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전배우자는 톱밥공장을 운영하였는데 IMF가 발생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신청인의 재산을 공장유지비에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들의 잇따른 부도에 톱밥공장도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폐업하게 되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오갈 곳이 없어진 신청인은 공공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일용근로를 하였다. 그러다 평생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든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해물철판요리 전문점을 개업하였다. 하지만 생각만큼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적자만 늘어났다. 이에 신청인은 추가대출을 받아 곱창가게로 간판을 바꾸고 장사를 다시 하였지만 이 역시 여러 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웠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신청인은 사업실패에 따른 스트레스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장시간 근로활동이 어려워 더 이상 채무변제를 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다리가 좋지 않아 4번의 수술을 받았고, 자녀명의 임대주택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본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06. 02.)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