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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주민등록마저 말소된 남편과의 이혼 조정 조회수 : 8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7-13

    법률구조 2019-425
    담당 : 전성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5세)와 피고(남, 62세)는 1989년 11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아들을 두고 있다. 혼인 초부터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었고, 1996년경 피고의 일방적인 가출로 별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어린 아들이 마음에 걸려 이혼에 동의하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혼자 양육하였는데, 어린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1997년 가을경부터 아들을 데려와 양육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피고의 주민등록말소로 인하여 소재지와 연락처를 찾기 어려워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20. 5.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