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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잘못된 보증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회수 : 30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12-14

    법률구조 2020-310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70세)은 사업을 운영하는 배우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보증을 서준 적이 있었다. 배우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증채무를 변제하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하지만 IMF사태가 발생하여 부도를 피할 수 없었고, 신청인 부부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들마저 모두 경매로 처분되었다. 이후 배우자는 책임을 지고 채무변제에 최선을 다하는 와중에 간암으로 사망하면서 신청인이 보증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만 있던 신청인은 고령의 나이와 경험부족으로 취업이 어려워 채무변제를 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자활근로를 하며 월 평균 8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어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1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신청인은 13억 원에 달하는 보증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11. 3.)

    채무자를 면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