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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락이 두절되고 소재도 알 수 없는 베트남 국적 아내와의 이혼 판결 조회수 : 37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12-14

    법률구조 2019-272
    담당 : 조진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1세)는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피고(여, 43세)를 소개받아 2007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08년 1월 혼인신고 하였다. 그러나 혼인신고 이후에는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피고가 베트남에 돌아갔는지 아니면 한국에 거주 중인지도 모른 채 10여 년이 지났다. 원고는 몸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고시원에 혼자 거주 중이다. 주민센터 직원의 권유로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서류상 배우자가 존재하여서 위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5. 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