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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조회수 : 205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1-10

    법률구조 2020-406
    담당 : 정수경 변호사
    사건명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내용 : 채권자(여, 48세)와 채무자(남, 50세)는 2000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8세)을 두었으나, 채무자의 잦은 음주 및 생활비 미지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2003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2007년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후 2008년 양육비 심판청구에 따라 채무자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08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월 40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채무자는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자는 사건본인이 많이 성장한 최근 가끔씩 사건본인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고 양육비를 요청하면 피하기만 하였다. 너무 오랜 시간 홀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5.)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