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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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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970 건강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01-09 621
    969 건강악화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20-01-09 570
    968 친생추정으로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 해야 하는 것을 친생부인허가로 바로 잡음 2020-01-09 586
    967 혼인신고만 했을 뿐 장기간 별거로 연락이 끊긴 미국인 남편과의 이혼 판결 2019-12-09 539
    966 갑작스럽게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부에 대한 양육비 심판청구에서 화해권고결정 2019-12-09 519
    965 혼인신고 후 입국하지 않은 중국인 아내와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2019-12-09 413
    964 사기와 보증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12-09 432
    963 건강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12-09 268
    962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을 회피한 부에 대하여 이행명령 결정 2019-12-09 328
    961 건강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2019-11-08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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