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위탁아동의 성과 본 변경 허가

법률구조 2019-355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성과 본의 변경 허가

내용 : 사건본인(남, 5세)은 2015년 6월 출생하여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던 아이로 2015년 8월경 **아동일시보호소에 입소하였다. 당시 보호소 소장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사건본인은 보호소 소장의 성과 본을 따라 ** 김(金)으로 성본창설허가를 받았다. 보호소에 가기 전 사건본인은 40일 동안 한 자원봉사자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았는데, 자원봉사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건본인을 친가족처럼 돌보았고 보호소에 입소하게 된 사건본인을 잊지 못하였다. 이에 자원봉사자는 사건본인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자 2015년 11월 가정위탁보호확인을 받아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2019년 5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지원으로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사건본인은 위탁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가정어린이집에 다닐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배우자인 위탁가정 아버지의 성의 성을 따라 “이△△”이라고 부를 수 있었으나 민간어린이집으로 옮긴 후부터는 “김△△”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건본인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성과 가족에 대한 생각들이 자라나게 되어 “아빠, 누나, 형아는 이고 나는 왜 김이야”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건본인의 성은 관례에 따라 보호소 소장의 성을 따른 것일 뿐 실제 혈연이나 가족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에 사건본인이 위탁가정 아버지의 성과 달라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고, 온전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제1심 심판에서는 사건본인의 성과 본 변경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미성년후견인과 그의 가족들이 사건본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며, 사건본인 또한 후견인과 후견인의 배우자를 친부모로 여기며 생활하고 있는 점, 후견인 가족들은 향후 사건본인의 입양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해당 청구에 어떠한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거나 성·본 변경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결과 : 승소 (수원가정법원 2020. 6. 23.)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2. 사건본인의 성을 “이(李)”로 본을 “○○”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

법률상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 잡음

법률구조 2019-313

담당 : 심기종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내용 : 원고(여, 62세)와 피고 1(남, 72세)은 1985년 4월 혼인신고 후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으나, 별거하다가 1996년 12월 이혼하였다. 원고는 피고 1과의 별거기간 중,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피고 2(남, 27세)를 출산하였다. 출산 당시 원고는 지인부부에게 피고 2의 출생신고를 부탁하였고, 피고 2는 위 부부의 친생자로 등재되었다. 그러다 위 부부는 상속 등의 법률문제를 우려하여 피고 2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하여서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 2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자 친부가 아닌 피고 1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실제와 다른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4. 24.)

1. 피고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혼인생활 내내 지나친 음주와 가정폭력,

상습적인 외도를 일삼은 남편과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19-347

담당 : 강호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1세)와 피고(남, 72세)는 1980년 10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아들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과도한 음주 후 원고와 아들을 폭행하였고, 집안 기물들을 파손하였다. 심지어 외상으로 음주하여서 원고가 술값을 수차례 독촉받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술집에서 만난 여자들과 상습적으로 외도하여서 이에 실망한 원고는 여러 차례 가출을 감행하였지만, 어린 아들을 지키고자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미안한 기색 없이 가정폭력과 외도를 일삼았고, 원고의 경찰신고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피고는 상간녀와 모텔에서 숙박하느라 아들의 결혼식에 불참하였다. 피고는 혼인생활 내내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를 일절 지급한 적이 없었고, 이에 원고는 홀로 생계를 마련하느라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과 갑상선 질환 등을 앓고 있다. 두 차례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불참석으로 이혼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 3. 12.)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되, 2020. 4. 30.부터 2020. 8. 31.까지 월 5,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만일 원고(반소피고)가 위 기일을 1회라도 어길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미지급한 다음날부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향후 서로 상대방 명의의 퇴직금 및 연금일체에 대한 분할 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 수급하기로 하고, 상대방 명의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상호간에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나머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

5.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주민등록마저 말소된

남편과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19-425

담당 : 전성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5세)와 피고(남, 62세)는 1989년 11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아들을 두고 있다. 혼인 초부터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었고, 1996년경 피고의 일방적인 가출로 별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어린 아들이 마음에 걸려 이혼에 동의하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혼자 양육하였는데, 어린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1997년 가을경부터 아들을 데려와 양육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피고의 주민등록말소로 인하여 소재지와 연락처를 찾기 어려워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20. 5.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435

담당 : 오현희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4세)은 조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요리강사로 일하던 중 전배우자를 만나 결혼,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전배우자는 톱밥공장을 운영하였는데 IMF가 발생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신청인의 재산을 공장유지비에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들의 잇따른 부도에 톱밥공장도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폐업하게 되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오갈 곳이 없어진 신청인은 공공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일용근로를 하였다. 그러다 평생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든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해물철판요리 전문점을 개업하였다. 하지만 생각만큼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적자만 늘어났다. 이에 신청인은 추가대출을 받아 곱창가게로 간판을 바꾸고 장사를 다시 하였지만 이 역시 여러 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웠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신청인은 사업실패에 따른 스트레스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장시간 근로활동이 어려워 더 이상 채무변제를 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다리가 좋지 않아 4번의 수술을 받았고, 자녀명의 임대주택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본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06. 02.)

채무자를 면책한다.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은 무책임한

친모에 대한 양육비 지급 조정

법률구조 2019-475

담당 : 조진형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남, 44세)은 상대방(여, 44세)과 2002년 4월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6세)을 두었으나 2007년 7월 협의 이혼하였다. 혼인기간 동안 청구인과 상대방은 태국에서 여행업을 운영하며 사건본인을 함께 양육하였다. 그러나 이혼 후 사건본인은 상대방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의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였는데, 10개월 후인 2008년 6월경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사정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부모님 집으로 보냈다. 이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하여 급하게 태국에서 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협의 이혼 당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한 10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한 이후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양육의 의무가 있는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서울가정법원 2020. 5. 18.)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로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10회로 분할하여 2020년 5월 31일을 시작으로 매월 말일 월 200만 원씩을 사건본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만일 상대방이 위 각 분할지급을 3회 지체(일부 지급 포함)하는 경우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미지급 금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청구인은 매달 사건본인의 학원비 등 위 양육비에 대한 지출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대리인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시켜 주기로 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청구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에 관하여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가족이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청하는 경우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의사와 일정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5. 심판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