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할까요

가정법률상담 사례

●약혼은 18세 이상 가능하며 강요할 수 없다

문 저는 22세의 미혼 여성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아버지 친구의 아들과 약혼시키고 가을에 결혼하게 한다고 서두르십니다. 사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현재 18세입니다. 아버지가 정해 준 사람이 아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할 수 없나요?

답 약혼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가장 존중되어야 하고 타인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현행 가족법은 성년에 달한 사람은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00조). 그러므로 약혼할 의사가 없으면 부모의 강요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았지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01조). 따라서 귀하는 약혼에 부모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남자친구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률상 약혼이 성립합니다.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문 부모님은 모두 사망하시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약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성년자라서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약혼을 할 수 있다는데 정말 그런지요?

답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1조, 제808조 제1항).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되고,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며(동법 제931조, 제932조 제1항),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합니다(동법 제930조 제1항).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약혼은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다

문 저에게는 28세의 지적장애인 아들이 있는데 항상 남에게 속아 재산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후견인으로는 우리 부부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아들이 한 여자와 동거하면서 약혼을 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아들이 좋아서라기보다 저희 집 재산을 탐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들과 그 여자와의 약혼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답 동거하는 것을 법률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약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2조).

●약혼했다고 해서 혼인을 강요할 수 없다

문 직장동료와 교제해 오던 중 양가 부모님의 승낙을 받고 약혼하였습니다. 그런데 곧 결혼하자고 하던 약혼자가 1년이 지난 지금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꼭 약혼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강제할 수 없나요?

답 약혼은 장차 혼인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지만 약혼한 사이라고 해서 혼인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다만 약혼자가 귀하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을 선언한 경우 귀하는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06조).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