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실 | 행위자 상담

상대의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는 행위,

고성과 욕설 모두 폭력

사건번호 2018버1*** 폭행 /

2018버 1*** 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1회, 집단상담 3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2회

등 총 19회 실시

상담기간

2018. 11. 26. ~ 2019. 8. 7. (아내)

2018. 11. 28. ~ 2019. 4. 26. (남편)

상담경과

부부는 2016년에 이혼하였지만, 아이(7세)를 생각하여 재결합하고 사실혼으로 지냈다. 재결합 후에도 다툼이 잦았고, 아내는 여러 번 집을 나왔다 들어가기를 반복하였다. 2018년 5월 사건당일, 생활비와 자녀양육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는 남편이 조립하여 진열장에 올려놓은 고가의 레고를 집어던져 손괴하였고, 남편은 손으로 아내의 뺨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쌍방 모두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아내는 갈등요인으로 남편이 생활비를 잘 주지 않고, 의심하며, 양육 태도가 다른 점 등을 꼽았고, 남편의 폭력이 습관화되는 징후를 보여 이를 교정하고자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였다. 사건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어 부부는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초순경 헤어지기로 합의하였다. 아이는 남편과 시모가 양육하기로 하고, 아내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초상담시 확인 결과, 아내는 친정의 도움으로 집을 구하여 혼자 살고 있었으며 취업 준비 중이었다. 상대방과는 아이 문제에 대해서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으며, 재결합의사가 없다며 상담을 함께 받는 것에 거부감을 표하였다. 상대방의 레고를 부순 것이 가정폭력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동영상 시청교육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였다.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서 아이를 만나지 않고 있지만, 장차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지면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은 시부모가 가끔 전화로 아이 소식을 알려주고 있었다.

남편은 갈등요인으로 아내의 가사 불성실과 육아에 대한 무관심을 꼽았고, 아내와 헤어지는 것이 사실혼해소가 아니라 예전부터 반복되어온 아내의 가출이라고 하면서도 아내의 사실혼해소 의지가 강하므로 이를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부부는 별도로 상담에 참여하였고, 어떤 경우에도 가정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오래된 불화, 그리고 그 때마다 발생한 가정폭력의 경험이 부부관계를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하였으며 헤어짐이라는 결과를 수용하게 되었다.

사건번호 2018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6회, 음주문제상담 2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3회

등 총 26회 실시

상담기간

2019. 2. 12. ~ 2019. 8. 12.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10여년 교제 끝에 결혼한 지 20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녀(19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8년 10월 사건당일, 만취한 상태로 학원에서 귀가하는 딸을 데리러 가려는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자명종시계를 던지는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초상담에서 행위자는 평소 피해자와 갈등이 없고 화해하였다고 하였다. 다만, 아이가 고3이라 아이를 돌보는 것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본 사건도 그 와중에 벌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주사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보호처분 결정까지 바랐던 것은 아니지만, 법적 결정에 의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면 이를 통하여 음주문제 습관 및 음주 후 행동 등이 개선되기를 바랐다.

행위자는 회사 일로 1주일에 2회 정도 음주하고 음주량은 소주 2병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음주 후 말이 많아지는 점은 인정하였다. 음주 다음 날에는 피해자가 꼭 행위자의 행동을 지적하고 사과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행위자는 그 때마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고 한다. 행위자는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법적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강하였다. 주로 목요일에 음주를 하였는데 본소 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 목요일에 계획되어 있어 자연히 음주 기회가 줄 것 같다는 전망도 하였다.

상담 중기에 피해자에게 행위자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행위자의 음주횟수는 여전하지만 음주량은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행위자가 상담기간 중 자신에게 “네가 교육을 받으라”고 한 예를 들며 상담을 받는 것이 행위자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며 상담횟수 축소가능성 등을 의논하였는데, 정해진 일정대로 상담을 하는 것이 행위자의 인식 및 폭력성행 개선에 효과적이라 설명하고 피해자의 이해를 도왔다.

행위자는 정해진 일정대로 상담에 임하였다. 종결상담에서 행위자는 상담기간 동안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고, 의사소통을 잘 하며,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주일에 1회 음주하고 있는데, 상담종결 후에도 현재의 음주수준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였다. 집단상담에서 부부관계가 심각한 위기상태에 있는 구성원들을 많이 접했는데, 본인의 경우는 그렇게 심각한 위기상태가 아니며, 자신과 피해자는 서로 화해하려는 생각이 강하고 실제 갈등도 심하지 않았다고 이해하게 되었다. 사건 발생 시에도, 현재도 부부관계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점 정도라고 평가하고 2점이 모자라는 요인은 맞벌이를 이유로 대화시간이 없었던 점을 꼽았다. 한해의 남은 시간은 아이의 수능시험에 집중하고 노력할 것이며, 향후 지금의 노력을 계속하면서 잘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많이 좋아졌고 음주 횟수와 음주량을 줄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아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부부관계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