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미군 남편과 미국에서 이혼절차를 밟은 후

한국에서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0-61

담당 : 권성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세)와 미군이었던 피고는 1986년 12월경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이다. 1987년 2월경 미국으로 함께 이주해 루이지애나 군부대에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1개월 만에 영주권을 취득했다. 자녀를 원하는 피고와 불임인 원고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몸싸움까지 번지기도 했다. 결국 미국의 루이지애나 미군부대 내 법원에서 1988년 4월 이혼을 했으며, 원고는 피고와 헤어져 텍사스에서 식당일, 청소일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몸이 아프고 가족이 그리워 2019년 1월경 한국으로 돌아왔다. 원고는 이혼 후 현재까지 피고와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6. 2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과도한 생계비지출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345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39세)은 2011년경 혼인 후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 하지만 배우자가 ‘베체트병’ 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으면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었고 신청인 혼자 힘만으로 세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였다. 신청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일하였지만 어린 자녀의 양육비와 아픈 배우자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용카드 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높은 이율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채무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2018년경 더 이상 이자변제를 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가계형편이 더욱 안 좋아지면서 이마저도 이어나갈 수 없었고, 2020년 4월경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임신을 하면서 앞으로 4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에 놓였으나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은 170만 원에 불과하여 생계유지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청인은 병원비를 비롯한 생계비가 정기적으로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신청인은 가정을 지키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3. 2.)

채무자를 면책한다.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0-526

담당 : 전혜경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51세)과 피신청인(남, 52세)은 1994년 1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4세)을 포함한 자녀 3명을 두었으나 2016년 8월 협의 이혼하였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50만 원을 매월 30일 지급하도록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피신청인은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용불량자인 탓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트레일러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건본인의 양육에는 무관심했고, 이혼 후 150만 원의 양육비만을 지급하여 미지급된 양육비가 2,2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울산가정법원 2021. 2. 19.)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울산지방법원 2016호협000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6. 8. 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2,500만원을 분할하여 2021. 3. 1.부터 25개월간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명의도용사기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603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6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던 시기에 IMF사태가 발생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 일거리가 줄면서 무직상태가 길어진 신청인은 주변 지인의 부탁으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청인 앞으로 채무독촉장들이 날아오기 시작하였다. 알고 보니 신청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간 지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명의도용사기를 친 것이었다. 억울하게 4,000만 원에 가까운 채무를 떠안게 된 신청인은 당시 오랫동안 무직상태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마땅한 거주지마저 없어 길거리 노숙을 하였다. 그러던 중 2009년경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였고, 현재까지 시설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다. 신청인은 기초노령연금과 주거급여비를 합한 월 평균 50만원의 소득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신청인은 약 20여 년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이자가 크게 늘어 현재 약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다. 이에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놓인 신청인은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1. 18.)

채무자를 면책한다.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남편과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20-692

담당 : 김도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58세)와 피고(남, 61세)는 1987년 3월경 혼인하고 2006년경 협의 이혼한 이후, 2014년경 다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1녀 1남을 두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한 이후 식당, 노점, 가정 파출부, 농사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며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산악회 모임을 다니며 자신의 취미 생활에만 열중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다. 2020년 2월 경 원고는 도가 지나친 피고의 위협과 욕설을 견디지 못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자녀와 함께 친정으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광주가정법원 2020. 12. 1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여 이행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5회 분할하여 2021. 1.부터 2021. 5.까지 월 4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피고가 위 각 분할하여 지급할 돈을 각 지급기일까지 1회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며, 이에 대한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원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다. 그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0-798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47세)와 채무자(남, 47세)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9세, 16세)을 두었으나, 2018년 9월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고, 채무자는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혼 후 사건본인들이 채무자에게 가끔씩 연락을 하면서 용돈을 요구하면 조금씩 주는 정도였고,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해진 양육비 지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 채권을 압류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13.)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