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담

Ⓠ 저는 혼인기간 내내 전 남편의 가정폭력과 의처증으로 고통 받다 2020년 1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2020년 4월 24일 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이혼 과정 동안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준 회사 동료와 이혼 후 좋은 감정으로 사귀게 되었고, 2020년 7월 28일 혼인신고 하여 2021년 2월 16일 남편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했더니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제2항). 즉, 전 배우자와 이혼한 날부터 300일 후, 현재 배우자와 재혼한 날부터 200일 후에 태어난 자녀는 재혼 중에 임신한 현재 배우자의 친생자로, 현재 배우자와 재혼한 날부터 200일 이내, 전배우자와 이혼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혼 중에 임신한 전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귀하의 자녀는 전 배우자와 이혼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나 전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는 동시에 현재 배우자와 재혼한 날부터 200일이 지난 뒤에 출생하여 현재 배우자의 자녀로도 추정되어 친생추정이 경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녀가 전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동시에 현재 배우자의 친생자로도 추정 받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자녀의 아버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한편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귀하는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다만 판결에 따라 자녀의 아버지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할 수 없고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해 두었다가, 판결의 확정 후 출생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10조).

*상담 신청인의 이혼신고일, 혼인신고일, 자녀의 출생일은 실제와 다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가공의 날짜를 사례에 맞게 설정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 모든 인터넷 상담의 경우도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권지연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