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㉞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가족법개정운동과 한국가정률상담소(10)

제6차 가족법개정(2000~2007)

민법 제정과 우리 가족 관계의 중심에 놓여 남녀차별, 부부차별의 핵심조항이 되어왔던 호주제 폐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운동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 선두에 서 있던 상담소는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 개정가족법의 미비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 및 그에 따른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혼과 부부갈등 등 가정문제의 현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법의 미비한 점과 개선할 점을 통감한 상담소로서는 당연한 과정이기도 하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나타는 바를 보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3,40대의 이혼상담이 전체의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혼가정의 자녀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여성이 늘고 이들을 생계와 자녀 양육 그리고 사회 적응 등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이혼가정의 복리에 주요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2001년 실시한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61.3%(자녀를 양육하는 별거여성의 경우 83.3%)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지역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더불어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부재산제에 댜한 검토와 제도화도 필요했다.

또한 이러한 사안에 앞서 급증하는 이혼에 대해 이혼 전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문제 등을 비롯해, 이혼 후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이혼숙려기간 도입과 이혼 전 상담 의무화 등 이혼 절차의 개선을 통해 이혼에 따른 책임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고 이혼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자녀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상담소는 한부모가정의 자녀 복리를 위해 현행 양육비 이행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고자 양육비 이행확보 및 부부재산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했다. 이와 더불어 이혼숙려기간 도입과 이혼 전 상담제도 의무화를 위한 입법운동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러한 가족법개정운동의 결과 2008년 1월부터 호주제를 대신하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6월부터 이혼숙력제도가 도입되었다.

상담소는 상담현장에서 읽어낸 문제를 바탕으로 면접교섭권, 친권의 문제 등을 주제로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더 평등한 가족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