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할까요?

가정법률상담사례

사 실 혼 ❹

● 사실혼 관계를 이유 없이 파탄시킨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결혼식은 하였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학대하며 내쫓아 친정에 와 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라도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 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경제적·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면 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 혼인생활을 방해한 시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시부모는 남편이 저와 살면 일찍 죽는다면서 저를 학대하고 헤어지라고 합니다. 제가 남편과 헤어지게 될 때 시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시부모의 학대는 사실혼 해소의 사유가 됩니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불법행위를 한 시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 남편과 성격차이로 협의이혼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7년 전부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게를 하며 모은 재산들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다시 헤어져야 할 일이 생기자 남편은 이미 이혼했고 다시 정식 결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을 안 해 주어도 된다며 빈손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같이 모은 재산인데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없는지요?

Ⓐ 사실혼이란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따라서 귀하처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헤어질 경우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해소 후 혼인예물의 반환

Ⓠ 남편과 결혼식을 한 후 2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더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으나 결혼식 때 주고받은 예물과 시댁에 보낸 예단을 돌려받고 싶은데 남편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요?

Ⓐ 예물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한편 결혼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귀하의 경우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되어 왔으므로 위 판례에 나타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예물과 예단 등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귀하는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 기혼자와 동거한 경우는 사실혼 관계로 보호받지 못한다

Ⓠ 저는 아내와 별거 중인 유부남을 만나 2년간 동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얼마 전부터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서 외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는 살 수가 없어 헤어지고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 상대방이 귀하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출한 아내와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두 분의 동거생활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판결).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