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실 | 행위자 상담

이웃의 신고. 법적처리 거치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상담 통해 행동 양식의 변화 이어져

2019버3***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16회

부부상담 5회 등 25회

상담기간

2019. 12. 24. ~ 2020. 9. 18.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아내)와 결혼한 지 9년 되었다. 부부 사이에 2남이 있었으나 각 2살 때 모두 희귀병으로 잃었다. 피해자는 청각, 언어장애 1급으로 평소 부부는 수어와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였다. 행위자는 2019년 9월 사건당일 집안청소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청소기를 집어던지고, 밥상에 있던 컵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일을 배우러 간 옷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만나 SNS로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려면 수어를 배워야 한다고 하여 독학으로 수어를 배웠고 피해자와 30%정도 수어 대화가 가능하다. 행위자는 다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지만 피해자는 그럴 생각이 없다. 처가 식구들이 아이들을 잃은 모든 책임을 행위자와 행위자 가족에게 전가하여 행위자는 우울증에 걸렸었고 자살 시도를 하였으며 3년 전부터는 처가에 가지 않는다.

부부상담시 3회는 행위자의 수어통역으로, 2회는 영등포구 수어통역사의 수어통역지원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였다. 행위자는 초상담 이후 2회 피해자와 갈등이 촉발하여 이혼을 고려하였지만 다시 화해하였다.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바라는 바는 1) 집에서 담배 피우지 않기 2)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 않기 3) 술을 마셔도 10시 안에 귀가하기 4) 피해자가 하는 살림 방식에 간섭하지 말기 5) 깨끗이 씻기 6)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해도 상을 엎지 않기 등이었다. 행위자는 이를 실천하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저축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코로나19 대응조치로 대면상담이 중지된 기간에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부부의 생활을 점검하였는데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고 부부의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부부상담을 재개하였을 때 개선 요인에 대하여 행위자는 피해자의 성격을 이해하고 수용한 점을, 피해자는 행위자의 간섭이 없었던 점을 들었다.

상담 중기 이후 부부는 다시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였는데 특히 행위자는 피해자의 폭력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마침내 부부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실제 이혼은 3개월 후에 하기로 하고 그동안 임대아파트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부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소통이 되지 않는 답답함을 폭력으로 표출하였다. 언어장애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폭력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아 언어장애인과의 결혼생활은 매우 힘들고 특별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생활방식을 보면 부부는 다시 결혼생활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12월까지 한 집에서 동거하여야 하므로 의견충돌시 절대로 폭력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부부의 다짐을 받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19버2*** 특수협박,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4회,

교육강좌 4회, 집단상담 1회 등 총13회

상담기간

2020. 1. 10. ~ 2020. 8. 24.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8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7세)이 있다. 행위자는 2019년 7월 사건 당일 일상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목덜미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고, 주방 식탁에 놓여있던 과도를 거실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압수된 과도 1개는 법원에서 몰수하였다.

부부의 현안은 자폐기질이 있는 아이를 돌보는 문제이다. 행위자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업주부이지만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행위자보다 적고 늘 행위자에게 아이를 더 많이 돌보라고 하며, 행위자에게 빨리 귀가하라고 재촉하고, 가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집을 잘 정리하지 않았다. 행위자 자신은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할 일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피해자가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몫의 일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혼도 고려하였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행위자에게 불만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도록 하니 피해자에 대한 관심 부족을 꼽았다. 특히 오랜 기간 교제하고 결혼한 때문인지 피해자는 결혼후 행위자가 변했다는 불만을 자주 이야기했다고 한다. 피해자에게 생각과 욕구 등을 확인하고자 4회 전화연락을 취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상담자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

행위자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실패, 피해자 관점에서의 이해 부족, 감정 조절 실패 등으로 본 사건과 같은 과격한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되었다. 행위자는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고, 일과 가정, 아이 돌봄을 균형 있게 유지하였다.

상담종결 시 행위자는 사건 발생 이후 바로 폭력을 한 사실을 후회했고, 이후 폭력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늘 이를 유념할 것이므로 폭력을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상담을 받으며 피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고 피해자도 행위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쌍방의 변화가 영향을 미쳐 부부관계 만족도가 사건 당시에는 10점 만점에 5점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7~8점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폭력에 대한 법적 제재를 유념하고 향후 피해자와 이견이나 갈등 발생 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19버1*** 상해, 특수협박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6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2회 등 14회

상담기간

2020. 1. 10. ~ 2020. 8. 24.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혼인한 지 28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 1녀(28세, 25세)가 있다. 부부는 포장마차음식점을 하는데 행위자는 매일 일하고, 피해자는 1주일에 3일 정도 일을 돕는다. 행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기 바라는 마음에서 1년에 하루만 쉬고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피해자가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난 후부터 외출이 잦아 불만이었다. 그러던 중 2019년 7월 사건 당일 행위자는 피해자가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자 어디 갔었는지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손으로 쥐어뜯고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부엌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사건 이후 행위자는 폭력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부부는 화해하였다. 피해자도 사건 이후 외출을 자제하고 행위자의 뜻에 따라 가게일과 가사에 임하여 갈등 의 소지가 많이 줄었다.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이웃의 신고로 사건처리가 되고 행위자가 법적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많이 놀란 것이 이후 변화를 이끈 큰 요인이었다.

행위자는 오후 4시에 가게를 열고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영업을 하여 상담시간에 제약이 있었기에 개별상담 중심으로 상담 계획을 수립하였다. 행위자는 사건 당시 음주상태였으나 당뇨와 혈압문제가 있어 사건 이후에는 절주한다고 보고하여 현재의 절주 수준을 유지할 것을 실천과제로 부과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많이 후회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갑자기 폭력을 한 것이고, 평소 부부싸움이나 갈등원인은 특별히 없었다고 하였다. 다만, 행위자가 평소 욕설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욕설을 하여 불편하므로 욕설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듣기를 바랐다. 이에 행위자에게 비폭력대화법에 대하여 인식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폭력대화의 문제를 피해자와 공유하도록 하였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담이 중지된 기간에는 전화상담을 진행하였다. 행위자는 코로나사태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힘든 점을 제외하면 피해자와는 갈등 요인이 없고 폭력을 재발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사건 당시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3점, 현재는 10점 만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종결상담시 피해자는 음식 장사를 하다보니 행위자가 음주를 할 기회가 많은데 한달에 한번 이상은 음주하지만 이전에 비하여 횟수가 많이 줄었고 욕설도 줄었다고 변화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신변은 안전하며 행위자를 믿는다고 보고하였다. 행위자에게 절주와 비폭력대화 노력을 당부하고, 이웃에서 가정폭력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19버2*** 특수상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3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9회

상담기간

2020. 2. 10. ~ 2020. 8. 25.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10년 전부터 사실혼관계이며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행위자는 배달 전문 식당을 한다. 행위자는 2019년 10월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가게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고 성질을 낸 것에 화가 나서 간이접이식 의자를 피해자의 몸으로 2~3회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 얼굴과 왼팔, 왼발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365일 영업을 하고 수면시간이 평균 3시간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에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고, 가게일을 열심히 하지만 경제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고 하며, 피해자와의 갈등원인을 성격차이와 경제문제로 꼽았다. 사건 이후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져 행위자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가게에서 지냈으며 피해자는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와주고 빨래도 해주었으며 집에 들어와도 좋다고 하였지만, 접근금지기간 경과 후 집에 들어갔다.

행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한 인식의 변화로 감정을 조절하고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행위자는 청소년기에 어머니가 돈을 빌리러 다니는 것을 보고, 돈을 많이 벌기로 동생과 약속하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지난 10년간 자신은 일만 하고 쓰는 돈은 하루에 담배 두 갑을 사는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돈은 다 피해자에게 주었고, 집 청소, 밥하기, 심지어 고양이 돌보는 일까지 다하였다. 그리고 행위자는 ‘내가 이렇게까지 아내에게 했는데 아내도 내게 이정도는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였고, 그 기대한 바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실망, 분노, 억울 등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행위자는 과거 자신이 한 부정적 감정 표출을 피해자가 속히 잊기를 바랐다. 또한 이전에는 피해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도 피해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주었는데, 이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행위자가 쉽게 화를 내는 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하였고, 행위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집을 나가 혼자 살며 재결합의사는 없었다. 두 사람은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필요시 전화통화도 한다. 향후 피해자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행위자는 언제든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이다. 행위자는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헤어질 때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행위자는 자신이 오랜기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고 피해자의 마음을 붙잡을 생각도 없다고 하였다. 상담을 통해 가장 도움을 받은 것은 역지사지의 마음이 생긴 것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폭력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갈등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폭력을 하지 않고 해결할 자신이 생겼다고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