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후 가출한

아내와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20-727

담당 : 이승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1세)와 피고(여, 57세)는 1999년 6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 원고는 1996년경 피고를 처음 만나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다툼이 잦았다. 2012년경 피고는 원고가 모은 돈을 몰래 가지고 가출하였다가 1개월 만에 귀가하였다. 2015년 5월경 피고는 온라인 고스톱 도박에 빠져 원고가 모은 돈을 고스란히 날렸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많은 돈을 빌리더니 결국 같은 해 7월경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며 지냈다. 원고는 피고를 찾고자 노력했으나 연락 두절된 피고의 소재를 찾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1. 4. 1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심각한 의처증으로 아내를 의심하고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20-878

담당 : 조현주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53세)와 피고(남, 62세)는 2015년 5월경 피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한 후 2017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는 없으며, 다만 원고는 전부와의 사이에서 1남1녀를, 피고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1남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전인 2016년경 원고와 피고의 전처소생 아들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원고를 집밖으로 내쫓았다. 피고는 혼인 후에도 원고가 늦게 귀가하면 술을 마신 후 원고에게 화를 내면서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행동을 자주 하였다. 원고는 이런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9년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무렵 집에서 원고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찢고 원고의 뺨을 때렸으며, 심지어 원고의 사위에게 연락하여 “장모와 딸이 걸레인데 같이 살고 싶냐”고 말하여 원고와 사위의 관계 및 원고의 전부소생 딸 부부의 관계에 각각 악영향을 미쳤다. 피고는 2019년 9월경 원고에게 다시 잘 살아보자는 의미로 함께 점을 보고 오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가 “같이 안 산다고 법원에 다녀왔는데 왜 점을 보냐, 볼 필요가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는 화가 나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오른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현관문 밖으로 원고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는 위 폭행과 관련하여 2020년 4월 폭행죄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폭행한 다음날 원고가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원고에게 “그동안 해 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원고는 112신고를 한 후, 출동경찰관의 동행 하에 버스터미널로 이동하여 그 길로 지인의 집으로 갔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원고는 쉼터에 입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3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46

담당 : 박시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75세)은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며 재수생들을 가르쳤고, 안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러던 중 1994년경 더 좋은 환경과 유능한 강사진으로 질 높은 학습지도를 하고자 동료 강사 8명과 함께 약 2억 원을 공동 투자하여 보습학원을 설립하였다. 이후 약 2년간 수강생이 꾸준히 늘며 학원이 안정되어 갔다. 하지만 1996년경 신청인과 동료 강사들이 상호갈등을 겪게 되었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결국 동료강사들은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후 그만두었다. 수업을 가르칠 강사가 없다보니 수강생들도 하나 둘씩 빠져나갔고, 자연스레 소득이 줄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광고비 등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결국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을 이용해 비용을 충당하게 되었고, 적자가 지속되면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도 매도해야만 하였다. 그런 와중에 1997년경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고, 신청인은 학원이라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2001년경 학원의 임차보증금까지 모두 잃고 폐원하게 되었다. 그 후 신청인은 과외강사를 하며 생활하다가 2007년경 일반기업에 취업을 하였다. 안정된 급여를 받기 시작한 신청인은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였는데, 2008년 8월경 급작스럽게 해고를 당하면서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노령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끊겼으며, 현재 기초노령연금 월 24만 원에 의존한 채 힘겹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다. 이처럼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 중인 신청인은 과도한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8. 25.)

채무자를 면책한다.

사기를 당해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147

담당 : 오현희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72세)은 도자기그릇 제조·판매업을 하던 중 도자기공장 전자동시스템을 건축하기 위해 은행에서 9천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시스템 가동 후 처음에는 투자금액이 커서 적자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잘 운영하여 2년 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1995년경 신청인이 고객으로부터 어음사기를 당하면서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고, 사기 친 사람을 수소문하며 어떻게든 행방을 알아내고자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IMF 외환위기까지 겪게 되면서 자금융통이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소유 중이던 공장과 주택이 모두 경매로 처분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배우자와의 잦은 경제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였고, 법인택시회사에서 일을 하며 채무를 변제해 나갔다. 하지만 몇 년 뒤 고령으로 접어들면서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소득활동이 끊기면서 채무지급 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유일한 소득원인 기초노령연금으로 생계를 유지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청인은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9. 16.)

채무자를 면책한다.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보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1-1-255

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44세)와 채무자(남, 49세)는 1998년 11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9세)을 두었으나, 2018년 4월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며, 채무자는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 500만 원 및 2018년 4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결정된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았고, 문자나 통화 모든 연락이 단절된 상태이며 사건본인이 보낸 문자나 통화도 모두 무시하고 있다. 채무자가 이혼 후부터 현재까지 결정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의 양육비 부담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사건본인의 학업과 예체능 대학 입시 등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또한 채무자는 이혼 당시 결정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미지급된 양육비 및 위자료, 재산분할 금원을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7.)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