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1년 온・오프라인 심포지엄 Ⅱ

‘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

– 독립하지 않은 성년자녀의 부모폭력을 중심으로’

상담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본소 강당에서 ‘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 – 독립하지 않은 성년자녀의 부모폭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2021년 2차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소는 1956년 창립 이래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가정폭력에 관한 법제화를 주장한 결과 1998년부터 시행 중인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을 주도했으며 현재 서울가정법원 및 주요 검찰청의 가정보호사건 상담수탁기관과 가정폭력상담소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행위자의 폭력행동을 교정하고 피해자의 자조노력을 돕고 있다. 나아가 상담 현장의 경험을 근거로 더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과 대응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본소의 가정폭력특례법 관련 상담과 법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정폭력의 사회과학적 배경과 가정폭력 관련 상담현장의 실무 양 측면에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통계 발표 및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심포지엄은 본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좌장을 맡은 본소 곽배희 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차연실 상담위원이 관련 주제에 관한 본소의 수탁상담 통계를 발표했다. 이어 첫 번째 주제발표로 신연희 교수(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가족의 변화양상과 전망 – 부모와 비독립성년 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그리고 현장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한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의 ‘비독립성인자녀의 부모폭력에 대한 검토와 대응’이 두 번째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장희숙 교수(성공회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윤경 객원교수(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에는 공개적인 심포지엄을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으며, 현안도 산적해 있고 사회 전반에 온라인 회의가 보편화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번 심포지엄도 지난 7월 첫 심포지엄에 이어 발표자와 미리 예약을 한 상담소 회원들 이외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화상회의(ZOOM)로 실시간 참여하도록 하였다. 본소에서 두 번째로 시도한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으로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전국의 관련기관과 연구기관, 대학(교수, 대학생) 등 관심 있는 이들이 온라인 접속을 통해 다수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앞으로도 본소는 온·오프라인 심포지엄 및 토론회 등이 보다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관련사진 2면, 관련내용 6면)

본소 연구용역사업 관련 자문 회의 개최

지난 10월 22일 본소에서는 삼성생명 및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연구용역사업 ‘이혼법제 개선방안 연구 –이혼절차 중 상담 제도화를 중심으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의 운용사례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수행을 위한 자문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는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천정환 변호사(법무법인 현정)와 본소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차연실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손명진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0월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국가족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5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갈클리닉Ⅱ수업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고, 12일, 19일, 26일 리갈클리닉Ⅱ 상담참관 수업과 보고서 작성 지도 등을 진행하였다.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등 조정사건을 진행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0월  1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관련 법률개관 및 상담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사실에 대한 상담사의 대처 프로토콜” 등을 주제로 온라인 (사전 녹화 )으로 진행한 한국상담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토론발표를 하였다 . 2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갈 클리닉 수강생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관련법 적용 실제”에 대하여 온라인 원격강의를 하였다 . 14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정현미 교수가 진행하는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연구”의 전문가 자문회의 (줌 회의 )에 본소 조은경 상담위원과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2021년 10월 상담통계

2021년 10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004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335건(86.6%), 화해조정 563건(11.3%), 소장 등 서류작성 44건(0.9%), 소송구조 62건(1.2%)이었다.

법률상담 4,335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1년 9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이혼(23.6%→24.5%), 사실혼해소(1.1%→1.2%), 위자료·재산분할(9.5%→9.6%), 친권·양육권(5.9%→6.0%), 양육비(7.3%→8.1%), 친생부인(1.0%→1.2%), 파혼(0.2%→0.3%), 이혼무효·취소(0.2%→0.5%), 부양(1.4%→1.5%), 유언·상속(5.8%→7.0%), 친양자(0.8%→0.9%), 개명(0.6%→0.7%), 성변경(0.8%→0.9%), 미성년후견(0.5%→0.6%), 성년후견(2.4%→2.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0.3%→0.4%), 파산(2.2%→2.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335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784건(18.1%), 전화상담 3,479건(80.3%), 인터넷상담 70건(1.6%), 지상상담 2건(0.0%)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