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사업실패와 장애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301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0대)은 1990년경 버스 기사로 근무하다가 보험영업을 시작하였다. 직원 10명과 함께 영업을 이끌어 나가던 중 IMF 외환위기로 거래처가 부도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어떻게든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당장 직원들의 월급 등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신청인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이를 메꾸면서 영업을 하였지만 결국 폐업하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잦은 가정불화가 발생해 이혼을 하였고, 직장생활을 하며 약 10년 간 꾸준히 이자납입을 하였다. 그렇게 하여 채무를 2/3 가량 변제하였고, 2019년경 빚을 내서 술집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2020년경 코로나19 펜데믹이 발생하면서 가게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폐업을 하였다. 다시 6,500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채무변제를 위해 택시회사에 입사하였지만 교통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 장애 판정을 받았고, 장애와 수술후유증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이에 신청인은 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3. 24.)

채무자를 면책한다.

사업실패와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354

담당 : 박다혜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0대)은 대학생 때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줄어들었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건강도 나빠져 그만두었다. 이후 동거인과 함께 자금을 모아 카페를 창업하였으나 경험 부족과 경기침체로 장기간 운영난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신청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건강회복에 전념하면서 카페의 운영난을 극복하고자 예전에 하던 프리랜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런 신청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빚만 떠안은 채 폐업하였다. 이후 동거인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헤어지게 되었고, 보증금과 현금, 채무 등을 반으로 나누게 되었다. 정산을 하고나니 신청인에게는 2,750만원의 채무만 남았다. 신청인은 채무변제를 위해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경력단절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취직이 되지 않았고, 채무변제를 위해 카드돌려막기까지 하다가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월 평균 80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으로 힘겹게 생활 중인 신청인은 3,5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3. 24.)

채무자를 면책한다.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277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하지만 홀로 계신 친모가 뇌출혈로 쓰러져 신청인이 장기간 병간호를 하게 되면서 경제형편이 어려워졌다. 10여 년이 넘게 병간호를 하며 병원비를 비롯한 생활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 금융권 대출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가계 형편은 더욱 안 좋아졌고, 신청인은 건강마저 악화되어 결국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복막투석을 받고 있으며, 뇌출혈과 뇌동맥 수술을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쁜 상황이다. 이처럼 건강악화로 더 이상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신청인은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4. 13.)

채무자를 면책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407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0대)은 2008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셋을 두었으나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신청인은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한 시기에 근로활동을 시작하였지만 자녀 셋을 보살피며 직장을 다니기가 어려웠다. 신청인은 고심 끝에 학습지 회사에서 단시간근로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도 수입이 좀처럼 늘지 않았고, 다달이 채워야 할 할당매출액과 학습지계약금만 늘어갔다. 결국 신청인은 채무만 쌓인 채 일을 그만두었고, 배우자는 경제적 궁핍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2019년경 가출하여 연락이 단절되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신청인은 마스크 한 장 구입할 돈이 없는 처지에 몰렸지만 다행히 구청의 도움으로 자활근로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작년부터 일자리가 없어 근로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아직 초등학생인 셋째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구직이 어려워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이처럼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신청인은 3,0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4. 22.)

채무자를 면책한다.

본인의 경제력을 과시하기만 한 부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지급 조정

법률구조 2021-1-420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심판청구

내용 : 청구인(여, 50대)과 상대방(남, 50대)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20대)을 두었으나, 1999년 9월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고 양육비에 관하여 정한 바는 없었다. 청구인은 이혼 후 피부 관리 일을 하며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였다. 그러나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생활비 마련만도 빠듯했으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건본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소득이라는 이유로 사건본인의 수급자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대방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사건본인에게 종종 양육비 명목의 용돈을 주었고,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을 사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정기적인 양육비가 아니었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한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만날 때 늘 기사를 대동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고가의 아파트를 보여주는 등의 행동으로 경제력을 과시했지만, 사건본인에게는 가끔 보내는 소액의 돈을 명목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본인의 권위를 행사하려 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아 사건본인의 꿈을 이루는 데에 지원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서울가정법원 2022. 3. 17.)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250,000,000원을 2022. 4. 30.까지 지급한다[상대방은 위 돈을 청구인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청구인)로 송금한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본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양육비 변경 판결

법률구조 2021-1-491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변경

내용 :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40대)은 2003년 3월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2인, 각 10대)을 두었으나, 2010년 10월경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청구인으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의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양육비는 따로 정해진 바가 없었다. 청구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며 월 250만 원의 수입으로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하여 오다가 어려움을 느끼고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었다. 이에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1년 10월부터 매월 40만 원씩(1인당 20만 원)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에 상대방과 양육비를 증액하기로 구두 협의하였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는 월 100~1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2016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후 출소한 상대방과 연락이 닿았고, 상대방에게 청구인이 2021년 8월경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회신이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지급받고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를 변경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2. 18.)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21. 11.부터 2022. 2. 23.까지는 월 130만 원씩, 2022. 2. 24.부터 2024. 6. 29.까지는 월 6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오래전에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의

이혼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22-1-49

담당 : 이찬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중국국적의 원고(여, 50대)는 2005년 경 피고(남, 50대)와 혼인신고 하였다. 원고는 혼인신고 후 국내에 입국하려고 하였으나 혼인수속 과정에서 피고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후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와 만난 적이 없다. 원고는 최근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는데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니 아직도 17년 전에 한 피고와의 혼인신고가 그대로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부산가정법원 2022. 3. 2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