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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소식과 상담통계

법무부 인권국, 본소 방문

 

지난 48일 법무부 위은진 인권국장이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곽배희 소장과 민간 법률구조법인의 발전 방향 및 상담소 현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상담소 라운딩이 이어진 당일 정책현장 방문에는 법무부 김종현 인권구조과장 및 홍지항 사무관, 그리고 상담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및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배석하였다.(관련사진 2)

 

이레상담교육원 수강생 대상 법률구조 체험교육

 

본소에서는 426일 이레상담교육원의 가정폭력시설 종사자 양성 교육을 위해 교육생 및 직원들 15명을 대상으로 법률구조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수강생들은 먼저 상담소의 법률구조 역사 및 가족법개정 운동사와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고 천다라 상담위원의 설명을 들으며 상담소 사진 전시실을 관람하였다. 그리고 김진영 상담위원이 본소의 법률구조 사업 및 기관 연계 절차, 이혼 소송 관련 판례의 동향에 대해 강의하였고, 강의 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교육생들은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 법률구조 사례, 소송 구조 절차 및 대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다.(관련 사진 2)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지난 428일 본소 교육프로그램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분노는 과학이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병후 원장은 분노라는 감정은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개인마다 다르며 표현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모두 30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되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강의는 매월 넷째 목요일에 진행되며 다음 강의는 526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라 본소에서도 점진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

 

4.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가족서비스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가족법)

- 복미영 상담위원

4.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가족서비스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

(가정폭력관련법)

- 복미영 상담위원

4.20.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

- 조은경 상담위원

4.22 구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상담사 및 직원 대상 가족법 및 가정폭력

특별법 강의

- 김진영 상담위원

4.26. 법률구조체험

: 이레가정폭력상담원교육

- 김진영/천다라 상담위원

4.27. 구세군일자리지원센터

: 노숙인신용회복법교육

- 전규선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413일 서울가정법원 이혼 등 조정사건을 진행하였다.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재부 주관 예산 대면심사, 26일 기재부 2023년 예산설명회에 김현옥 재무회계과장과 참석하였다. 21일 이화여대 젠더법연구소가 주관한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하였고,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다양성분과회의 위원으로 가족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을 주제로 한 회의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418일 서울가정법원 제6회 가정보호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4, 5, 7, 8) 집행 상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본소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수탁상담 현황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21일에는 이화젠더법학연구소가 주최한 변화하는 가족다양성과 젠더학술세미나(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하였다.

 

 

20224월 상담통계

 

20224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517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850(87.9%), 화해조정 539(9.8%), 소장 등 서류작성 50(0.9%), 소송구조 78(1.4%)이었다.

 

법률상담 4,850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23월에 비해 남녀관계(0.4%0.5%), 부부갈등(2.7%4.9%), 이혼(20.7%22.3%), 사실혼해소(0.9%1.0%), 양육비(7.5%7.6%), 파혼(0.2%0.4%), 혼인무효·취소(0.3%0.4%), 이혼무효·취소(0.3%0.4%), 부양(1.8%1.9%), 가족관계등록부(3.1%4.0%), 성변경(1.0%1.3%), 미성년후견(0.4%0.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그 외 개인회생(0.2%0.3%)에 관한 상담도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850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807(16.6%), 전화상담 3,950(81.4%), 인터넷상담 91(1.9%), 순회상담 1(0.0%), 지상상담 1(0.0%)이었다.

 

 

 

고맙습니다

 

 

20224월 자원봉사자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학생 자원봉사

김가령, 김나영, 김도연1, 김도연2, 김민제, 김민주,

김상은, 김승현, 김연주, 김영지, 김 원, 김지민, 김지유,

김지현, 김태은, 김하은, 김현정, 김현주, 김효진, 노현정,

문송지, 문연수, 민지용, 박도윤, 박선우, 박세현, 박아영,

박태희, 배호진, 백소연, 봉수빈, 송은하, 신새미, 신수민,

안흥준, 오수민, 이서현, 이세진, 이수민, 이수정, 이수지,

이승준, 이예원, 이진우, 임가현, 임서윤, 장보민, 장아현,

장지수, 전우정, 전준혁, 정유나, 정은영, 정지현, 정채연,

정희재, 조예원, 최서연, 최세은, 최신양, 한기연,

허경호 님

 

후원 고맙습니다

 

평생회원이 되신 분

황순찬, 이서원, 정윤경,

장희숙 님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헌, 정민영, 김영수, 이현혜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