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_ 어떻게 할까요? 가정법률상담사례, 소송구조 후기

조회 :30      

 

가정법률상담사례

 

이혼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16 | 이혼소송을 하고 싶은데 제가 원하면 이혼이 되는지요?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이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1689 판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불성실한 생활, 사치 및 낭비, , 도박, 생활양식 차이, 종교갈등, 성격차이, 성적 갈등, 신체적 질병, 정신병, 마마보이(), 주벽, 알코올중독, 무시·모욕, 폭언, 자녀학대, 기물파손, 잦은 가출, 잦은 외박, 장기별거, 애정상실, 대화단절, 시가와 갈등, 처가와 갈등, 전혼자녀와 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도벽, 고부갈등, 중독증, 오랫동안 지속된 사실상의 별거 등 다양한 유형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러한 사유들이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끌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혼사유가 된다

 

17 |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으나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혼할 방법이 없을까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대법원 1988. 5. 24. 선고 88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4095 판결)를 뜻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41). 6개월과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중에서

 

 

소송구조 후기

 

 

주민등록 없이 살아온 의뢰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신분증 발급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까지

 

 

의뢰인은 21녀 중 차남으로,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뿔뿔이 헤어져 한 명씩 친척 집에 맡겨져 자랐습니다. 의뢰인은 10대 후반 친척 집을 나와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였고, 이때 친척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20대에 종이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분실하였고, 30대에 다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 하였으나 기록에 본인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재발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장에서 일을 하며 지인 명의 통장으로 거래하였는데, 의뢰인이 몇십 년 동안 일하며 번 돈을 지인이 모두 인출하여 사라지는 일마저 발생하였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자 의뢰인은 일용근로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최근 법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건설기초안전교육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의뢰인은 일용근로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 수 없게 된 의뢰인은 몇 년간 노숙생활을 하다 노숙인 재활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노인기초연금신청 및 기초수급신청을 하기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였으나, 구청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본인의 생년월일과 본적지를 기억하고 있어 구청에서 이와 일치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볼 수 있었으나 위 서류에 모두 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민자료에 의뢰인의 십지문도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구청에서는 의뢰인이 위 서류상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통해 새로이 신분을 만들기 위해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의뢰인과 위 서류상의 인물이 동일인일 수도 있다는 이유로 부존재증명서의 발급도 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청에서 발급받은 제적등본에 의하면 의뢰인의 형은 이미 사망하였으나 여동생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동생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설사 여동생과 연락이 되더라도 의뢰인에게 신분증이 없어 법원의 수검명령 등을 통하지 않고는 유전자검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상담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부여 거부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의뢰인이 위 제적등본 상 인물과 동일인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에 다시 성본창설허가 심판 청구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문제와 가사사건인 성본창설허가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상 수검명령을 통하여 여동생과의 유전자검사가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본창설허가 심판 청구에 들어가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판 청구 후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여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파악한 후 의뢰인과 여동생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명하는 수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수검명령을 송달받은 의뢰인의 여동생은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어릴 때 헤어진 의뢰인을 찾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유전자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었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의뢰인과 여동생 간에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위 성본창설허가 심판 청구는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신분증 발급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김민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