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실 | 행위자 상담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상담을 통해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교정해

새로운 부부관계 형성해 나가기도

020버7**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2회,

집단상담 3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2회,

부부상담 9회 등 20회

상담기간

2020. 5. 19. ~ 2020. 12. 9.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12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2녀(11세. 8세)가 있다. 행위자는 2020년 2월 처가에 갔을 때 편식을 하는 아이들을 훈계한 일로 아이가 체하여 병원에 가게 되자 피해자에게 비난을 받고 말다툼한 이후 피해자와 냉담하게 지냈다. 2020년 2월 사건당일, 행위자는 술을 마시고 대화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언급하자 화가 나 이혼하자고 하며 과도로 손목을 긋는 자해를 시도하였고 과도를 식탁에 던져 식탁 위에 놓여있는 유리를 깨트려 기물을 파손하였다. 놀란 큰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행위자는 피해자와 함께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초상담 시 피해자는 갈등요인으로 소외감을 꼽았다. 행위자에게 중요한 사람은 시가 식구 – 아이들 – 피해자 순으로 아내인 자신은 3순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행위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부모 형제와 이혼 이야기를 들으니 답답하고 죽고 싶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기에 실천과제로 행위자는 음주 횟수와 음주량 줄이기, 피해자는 나쁜 말 자제하기로 정하였다. 부부는 실천과제를 잘 이행하면서 상담에 성실하게 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중 행위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왜곡하고 감정 조절을 잘못하는 점에 기인한 아쉬움은 있었다.

종결상담 시 피해자는 상담을 통해 좋아진 점으로 부부간에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하여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되었고 대화법을 이해한 점을 꼽았으며, 사건 당시 부부관계는 10점 만점에 5점, 현재는 6~7점으로 평가하였다. 행위자가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다툼 후 먼저 사과하고 대화를 시도한 점을 평가하였으며 보완할 점으로 행위자의 감정 조절을 꼽았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해 좋아진 점으로 피해자가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마음이 있음을 확인한 것을 꼽았고, 사건 당시나 현재의 부부관계를 모두 10점 만점에 7~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보완할 점으로 대화를 꼽았다. 향후 실천사항으로 피해자는 대화 시 자신의 밑 마음을 설명하며, 행위자는 피해자의 밑 마음을 헤아리고자 노력하기로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0버6**특수협박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10회, 전화상담 1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관계인 : 천주교 이주민상담실 수도자)

등 13회

상담기간

2020. 6. 19. ~ 2020. 12. 14.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혼인한 지 16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녀 1남(16세, 12세)이 있다.

행위자는 2002년에 중남미국가로 해외근무를 갔는데 그때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현지인 아내를 만나 결혼하여 살다가 함께 귀국 하였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평소 싸움이 잦았고 3년 전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 중이다. 2020년 1월 사건 당일, 행위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자녀들과 함께 있던 중 퇴근한 피해자가 “왜 집에 왔냐, 다시는 오지 말아라,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죽는다”고 말하며 위협을 가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도 함께 상담을 받으라는 주문결정을 하였다.

상담자가 피해자와 전화연락이 안되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천주교 이주민상담실의 수도자가 전화연락을 해왔다. 피해자는 “자기가 왜 상담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남미 이주민공동체 모임에서 알게 된 수도자와 의논 하였고 한국어 구사가 미숙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도자가 연락한 것이다. 이에 법원에서 피해자도 같이 상담을 받으라는 주문 결정을 내렸다는 점,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담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고 피해자와 상담한 결과를 행위자 상담에 참고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피해자는 수도자와 함께 본소를 방문하여 본인의 의사 및 바라는 바 등을 개진하였다.

피해자는 3년 전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서 1년간 살며 모은 돈으로 집을 얻어 살면서 반조리음식 판매점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피해자가 집을 나온 이유는 행위자가 화가 나면 피해자와 자녀들을 집 밖으로 내쫓았고, 보기 싫다며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았고, 밀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이었으며, 일관성이 없었고,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였으며,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일하며 버는 돈으로, 행위자의 통제나 구박을 받지 않으며 지내는 현재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자신은 행위자를 만나고 싶지 않지만 행위자가 자녀들을 만나는 것은 좋다고 하며 특히 본 사건을 신고한 딸을 원망하지 말고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기를 바랐다. 경제적으로 특별히 바라는 바는 없지만 자녀들의 통신비 및 교통비로 50만 원 정도를 정기적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하여 행위자에게 매월 송금을 권하였는데 행위자가 이에 동의하고 이행하였다.

행위자는 그동안 자신이 피해자를 배려하거나 따뜻하게 포용하지 못한 점과 아버지 역할을 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였으며 자녀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며 소통하려고 노력하였다. 행위자는 매월 2회 주말에 자녀들을 만났는데 이전보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또한 모든 것을 피해자의 의사대로 할 것이며 이대로 지내는 것도 좋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혼을 서두르기보다는 현재와 같이 별거하는 것에 만족해하였다.

종결상담 시 행위자에 의하면 12월 첫 주에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해자가 예약한 식당에서 가족 모두 함께 식사하였는데 식사비도 피해자가 지불하였다. 그리고 종결상담일 전날은 피해자가 일을 하는 날이어서 행위자가 피해자 집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냈고 딸이 “아빠가 이상해졌다”고 했는데, 자신이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많이 놀아주는 변화를 말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지금 이 상태대로 좋고, 혹시라도 피해자가 재결합 의사를 가진다면 더 고마운 일이라고 하였다. 폭력은 재발하지 않았고, 행위자의 폭력에 대한 의식 개선,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의식 개선, 배우자의 의사 존중 등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