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가정폭력상담 전문 기관으로 (2)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8월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상담수탁기관으로 지정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되면서 8월 20일 서울가정법원은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상담소를 가정보호사건 행위자에 대한 상담수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상담소는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한 방법으로 상담교육을 하게 되었다.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프로그램은 폭력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3개월, 6개월 과정으로 주1회 2시간씩 실시했다. 상담소에서 초기에 시행했던 가정폭력 프로그램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노 조절 프로그램

폭력의 속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폭력적 행동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게 하고 스트레스와 폭력의 연관관계를 통해 스트레스 관리 및 이완훈련을 실시하며, 타임아웃 기법을 포함한 안전장치와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분노가 만들어지고 표현되는 과정을 추적하며 분노 표현의 이득과 손해 등 분노 조절에 관한 자기 분석 워크시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2)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

부부 간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기술 훈련과 부부 역할극을 통해 협력과 동반자 의식을 계발하고 새로운 성장 변화를 체험하도록 하여 부부 생활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3) 소그룹, 집단상담 실시

가해자 집단을 소그룹으로 묶어 자신의 사례를 가지고 집단토론을 하거나 심리극 및 역할극을 통해 자신을 재평가하는 기회를 갖는다. 집단상담에서는 우울, 좌절 등 감정조절을 통한 분노 통제 기술, 스트레스 해소 기술, 타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등을 훈련한다.

(4) 상담 참관 실시

가해자로 하여금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면접상담을 참관하도록 하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부갈등의 원인 및 부부폭력 실태를 인식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의식 변화를 유도한다.

(5) 상담소 교육 프로그램 수강

상담소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법률강좌 및 교육강좌를 수강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인성교육과 사회적응과정을 훈련시킨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