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_ 특집 ❶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1년도 상담 통계 ②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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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1년도 상담 통계 다문화가정

 

 

출발할 때부터 갈등 유발 요인 안고 시작하는 경우 많아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꾸준하게 증가 추세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이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보다 2배 더 많아

상담소 찾는 한국인 남편 비율 10년 전에 비해 1.8배 증가

한국인 남편 방문 66.2%, 외국인 아내 방문 33.8%

혼인 성립 시부터 갈등 유발 요인 많아

남편이 1730세 이상 연상인 경우 27.5% 한국인 남편의 70.1%,

외국인 아내의 95.6% 보유재산 없어 매우 빈곤

 

한국인 남편

 

- 다툴 때마다 증거 수집하는 아내, 나도 이혼 원해!

 

아내가 다툴 때마다 증거 수집 후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베트남 여성과 혼인하였다. 귀국하자마자 아내는 가정을 팽개치고 일자리만 알아보러 다녔다. 툭하면 집을 나가 안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였다. 또 어디서 들었는지 혼자 자해를 하거나 부부싸움 중에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였다. 어떤 때는 일부러 싸움을 유발한 후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를 데리고 쉼터에 가서 숨어 지내다 오곤 하였다. 내 어머니에게도 폭언을 자주 하였다. 아내의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되면 나도 아내를 폭행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내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나도 너무 힘이 들어 이혼하고 싶다.

 

 

외국인 아내

 

- 남편의 외도, 폭력 등을 이유로 오히려 나를 내쫓아,

이혼 후 한국에 남고 싶어!

 

남편의 외도, 폭력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내담자 50대 중국 여성)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말다툼이 있었다. 남편

 

이 나를 때려 내가 데리고 온 아들과 남편 간에 몸싸움이 났다. 그 뒤로 남편이 나를 내쫓아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결혼 당시 남편은 무일푼에 빚만 있었다. 내가 열심히 벌어 남편 빚도 갚고 집도 마련했다. 그런데 그동안 남편은 내가 영주권도 취득하지 못하게 했고, 내 여권도 빼앗아 가서 주지 않았다. 계속 체류하려면 남편의 협조가 필요한데 내 아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며 모든 책임을 내게 돌리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한국인 아내

 

- 생활력 없는 남편이 일만 벌려 놓고 본국으로 간 후 오지 않아!

 

남편이 본국으로 간 후 오지 않는 사례

(내담자 30대 한국 여성)

 

이태원에서 모로코 남자를 만나 혼인하고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나보다 10살 연하이다. 남편은 생활력도 없고 외도도 하였다. 3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아이가 어려 내가 일을 못했고 결국 내 앞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나몰라라 했다. 남편은 온라인으로 본국에 있는 물건들을 파는 장사를 한다며 일만 벌려 놓고 본국으로 건너간 후 오지 않고 있다. 남편이 모로코에 있으면서 물건 값만 받고 물건을 팔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혼하는 방법은?

 

 

외국인 남편

 

- 아내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이혼 원해!

 

아내의 계속된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이혼 원하는 사례(내담자 40대 미국 남성)

 

나는 미국인이고 미국에서 목사로 활동 중이다. 소개로 아내를 만나 혼인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는 미국 입국의 목적으로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다. 아내는 성격파탄자였다. 아내의 계속된 폭언과 칼부림 등의 폭력적인 행위로 혼인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더 이상은 아내를 믿을 수 없고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다.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한다.

 

2021년 한 해 동안 상담소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 총 건수는 1,245건이었다. 그 중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1,027(82.5%),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218(17.5%)이었다.

 

상담소 다문화 이혼상담 건수,

실제 서울지역 다문화 이혼 건수보다 더 많아

 

20223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도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는 총 6,173건이었고, 그 중 서울지역 이혼 건수는 1,164건이었다. 본 상담소의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건수는 1,245건으로 서울지역 실제 이혼 건수보다 더 많아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당수가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부부들은 다양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이혼 절차 및 방식,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의하였다. 한편,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혼인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 사실 자체를 없애고자 혼인무효나 취소 절차를 우선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혼인이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을 시에는 이혼으로라도 부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 소송 시 주위적으로는 혼인무효나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는 양상을 보였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 주요 발견 사항

 

상담소 찾는 한국인 남편 비율 10년 전에 비해 1.8배 증가(201137.5%202166.2%)

상담소 방문 비율, 한국인 남편 66.2%, 외국인 아내 33.8%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이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보다 2배 더 많아

연령대, 한국인 남편은 50, 외국인 아내는 30대가 가장 많아

1730세 남성이 연상 27.5%(일반가정 이혼상담 5.2%)

교육정도,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보다 낮아(중졸 이하 비율, 한국인 남편 20.3%, 외국인 아내 11.2%)

 

재혼 비율 37.8%(일반가정 이혼상담 15.6%)

보유재산 없는 비율,

한국인 남편 70.1%, 외국인 아내 95.6%

 

혼인신고 후 36.7% 별거 중

한국인 남편은 자신의 아내 폭행,

기타, 아내의 가출 순으로 이혼상담

 

외국인 아내는 남편의 폭행, 자신의 남편 폭행,

기타 순으로 이혼상담

1. 내담자 및 상대자 특성 분석

 

외국인 아내 방문 33.8%, 한국인 남편 방문 66.2%

 

한국인 남편 이혼상담이

외국인 아내 이혼상담보다 약 2배 더 많아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1,027건 중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347(33.8%),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는 680(66.2%)으로 나타나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이 2.0배 많았다. 다문화가정 이혼상담에 대해 처음 분석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모두 한국인 남편보다 외국인 아내의 상담이 더 많았다(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 200614.0%, 200827.2%, 200936.1%, 201029.4%, 201137.5%, 201240.9%, 2007년에는 분석하지 않음). 그런데 2013년부터는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이 상담소를 더 많이 찾아(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 201351.9%, 201451.0%, 201563.2%, 201664.1%, 201765.2%, 201868.4%, 201961.8%, 202065.0%, 202166.2%) 국제결혼 후 외국인 아내와의 갈등으로 고통을 겪는 한국 남성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태국몽골 순으로 많아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1,027명 중 중국이 543(52.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255(24.8%), 필리핀 35(3.4%), 우즈베키스탄 31(3.0%), 태국·몽골 각 29(2.8%), 러시아 24( 2.3%)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50, 아내는 30대가 가장 많고

남편이 연상인 경우 17~30살 차이가 27.5%에 달해 

 

외국인 아내의 연령은 30343(33.4%), 50241(23.5%), 40221(21.5%), 2092(8.9%), 60대 이상 85(8.3%) 순으로,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50397(38.7%), 40297(28.9%), 60대 이상 255(24.8%), 3074(7.2%), 202(0.2%)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나이 차이를 살펴보면, 부부의 나이가 같은 경우는 20(1.9%), 남편이 연상인 경우는 847(82.5%), 아내가 연상인 경우는 113(11.0%), 미상인 경우는 47(4.6%)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연상인 경우 중에서는 17~30년 차이가 233(2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9~10118(13.9%), 7~891(10.7%), 15~1683(9.8%), 1282(9.7%), 11~1279(9.3%), 3~4·5~6년 각 59(7.0%), 13~1440(4.7%), 31년 이상 3(0.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이 연상인 경우 중에서는 12년 차이가 103(91.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45(4.4%), 782(1.8%)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

(내담자 40대 한국 남성)

 

아내는 베트남에서 왔는데 나와 20살 차이가 난다. 2012년 혼인했고, 딸 둘을 두었다. 나는 재혼이었고 아내는 초혼이었다. 작년에 아내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아내가 다른 공장으로 이직하였고, 그곳에서 사귄 동료들과 주말마다 외박을 일삼아 갈등이 심하다. 아내는 자신이 19세 때 혼인해 전혀 놀지 못했고 나와는 세대차이가 많이 나서 답답하다고 한다. 아내에게 수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고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아내가 계속 이대로 생활한다면 이혼하고 싶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

(내담자 20대 캄보디아 여성)

 

나는 22살이고 남편과 25살 차이가 난다. 2019년 캄보디아에서 왔다. 남편은 택시운전을 하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득이 거의 없다. 결국 시누이가 사는 지방으로 함께 내려가게 되었고 작년에 아이를 출산했다. 지방으로 내려가서도 남편은 거의 일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수시로 나를 폭행했고, 내가 신고하려고 하면 핸드폰을 빼앗아 부수곤 하였다. 시누이와는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났는데 시누이의 폭언도 심했고 내게 막무가내로 힘든 집안일을 시켰다. 그래도 아이가 있어서 참고 살았는데 남편은 툭하면 이혼 후 나더러 캄보디아로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하고 싶다.

 

중졸 이하 비율, 외국인 아내 11.2%, 한국인 남편 20.3%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모두 고졸[아내 23.2%(238), 남편 29.6%(304)]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교육정도가 낮은 초졸의 경우 외국인 아내는 2.1%(22)이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9.1%(93)이었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무학의 경우 외국인 아내는 0.1%(1)이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0.6%(6)로 나타났다. 또한, 중졸 이하의 비율도 한국인 남편의 비율이 외국인 아내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외국인 아내 11.2%, 한국인 남편 20.3%).

외국인 아내의 89.0%, 한국인 남편의 56.7%

안정적인 수입 없어 경제적 빈곤 심각

 

외국인 아내는 주부(383, 37.3%), 한국인 남편은 무직(240, 23.4%)이 가장 많았다. 한편, 주부와 무직,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단순노무, 미상을 합한 비율이 외국인 아내는 89.0%, 한국인 남편은 56.7%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아내의 95.6%(982)와 한국인 남편의 70.1%(720)가 보유재산이 없거나 미상이며, 외국인 아내의 86.3%(886), 한국인 남편의 58.6%(602)가 수입이 없거나 미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갈등, , 빈곤으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50대 중국 여성)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혼인하게 되었다. 혼인 당시 남편은 본인이 자산가이고 명문대를 나왔다고 했으나 거짓이었다. 혼인 후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었고, 생활비도 없었다. 가게도 망하기 직전인데 남편은 일은 안하고 가게도 내게 모두 떠넘긴 후 밖으로 돌며 술만 마시고 다녔다. 남편 앞으로 카드 빚도 많은데 잘못했다가 나까지 책임을 지게 될까봐 두렵다. 빨리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 경제문제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30대 중국 여성)

 

중국에서 왔고 결혼한 지 7년되었다. 혼인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남편 빚 때문에 고생을 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이면서 나도 경제활동을 일체 못하게 하여 늘 어렵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 계속 빚을 내 생활해 채무가 불어나는 상황이라 늘 조마조마했다. 남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같다. 대출받은 사실 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무리하게 돈을 빌려 시누이들에게 준 후 한 푼도 받지 못해 연체가 되기도 했다. 나중에 남편 채무 문제로 인해 내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혼 후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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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0pixel, 세로 288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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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이혼상담 재혼 비율 37.8%,

일반 이혼상담보다 재혼 비율 높아

 

혼인형태의 경우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30.6%(314)로 가장 많았고, 남성 재혼-여성 초혼인 경우는 6.7% (69), 남성 초혼-여성 재혼인 경우는 6.3%(65),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24.8%(255), 미상 31.6%(324)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37.8%로 일반가정의 이혼상담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15.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사이에 미성년 친자가 있는 경우는 41.4%(425)이었으며, 한국인 남편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9.1%(93), 외국인 아내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도 8.9%(91)로 나타났다.

여성이 재혼인 경우는 31.1%(320)[남성 초혼-여성 재혼(6.3%, 65), 남성 재혼-여성 재혼(24.8%, 255)]이었고, 재혼한 아내에게 전부소생 자녀가 있는 경우는 8.9%(91)이었다. 외국인 아내에게 전부소생 자녀가 있을 때에는 본국에 생활비를 보내는 문제,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문제, 양육비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남편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 후 남편의 잦은 외박과 경제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50대 중국 여성)

 

남편이 돈만 생기면 들고 나가 며칠씩 잘 들어오지 않는다. 혼인비자 받아 한국에 들어온 지 10년 지났으나 목돈이 없어 영주권이나 귀화 신청을 하지 못했다. 한번 이혼하고 만난 사람이어서 참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럴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 이혼한다고 해서 내 생활이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어 그것도 갑갑하다. 내가 전혼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은 모두 중국에 있다. 아이들 생각하면 중국에 가고 싶으나 중국에서는 벌어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 그냥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며 일을 했으면 한다. 그 전에는 방을 남편 명의로 얻어 남편이 보증금을 들고 나간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내 명의로 300만원 보증금을 걸어 남편이 들고 나가지는 못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재혼 후 아내의 가출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60대 한국 남성)

 

2009년 중국 여성과 혼인하였다. 나와 상대 모두 재혼이었다. 나는 전처와 이혼한 후 오랜 기간 동안 딸 하나를 데리고 혼자 살았다. 당시 어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늘 나를 안타까워 하셔서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무리해서 결혼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중국에 가서 한번 봤고, 바로 혼인신고하였다. 상대에게도 중국에 전혼 자녀가 두 명 있었다. 그런데 상대는 결혼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는 듯하였다. 와서 일만 하였다. 그러다가 1년도 되지 않아 집을 나갔고 이제껏 연락을 끊고 지낸다. 먹고 살기 빠듯해 정리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다. 이혼하는 방법은?

 

전체의 36.7%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나

 

혼인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은 0.9%(9), 1년 이상~2년 미만은 4.8%(49), 2년 이상~3년 미만은 6.0% (62), 3년 이상~5년 미만은 9.4%(97), 5년 이상~10년 미만은 16.2%(166), 10년 이상은 51.3%(527)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전체의 36.7%(377)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40.9%(15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년 미만 28.4%(107), 2년 이상3년 미만 12.2%(46), 5년 이상10년 미만 10.1%(38), 1년 이상2년 미만 4.5%(17), 3년 이상~5년 미만 4.0%(15)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간이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하고 체류연장을 위해서는 신원보증인인 배우자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들이 총 58명이었고, 그들 중 이미 별거 중인 사람들이 13명에 달했다. , 결혼기간 2년 미만인 사람들 중 이미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22.4%이고 이 경우 외국인 아내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충족시키지 못해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들은 총 852명이었고 이 경우에도 이미 별거 중인 사람이 364명으로 나타나 별거 비율이 42.7%에 달하였다. 국적취득에 있어서 결혼기간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별거 시에는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에게 최소한의 협조도 받지 못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또한, 이혼을 원하더라도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별거에 이르러 소송 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혼상담 사유 분석

 

외국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의 폭행,

자신이 남편 폭행, 기타 순으로 이혼상담

 

한국인 남편은 자신이 아내 폭행, 기타,

아내의 가출 순으로 이혼상담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347)

 

1남편의 폭행’(민법 제8403)(44.7%, 155)

2자신의 남편 폭행’(내담자 3)(25.4%, 88)

3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생활무능력, 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성격차이, 경제갈등 등이 우선 순위임)’

(6)(18.4%, 64)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680)

 

1자신의 아내 폭행’(내담자 3)(37.6%, 256)

2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거짓말경제갈등배우자의

이혼강요 등이 우선 순위임)’(6)(28.4%, 193)

3아내의 가출’(2)(24.1%, 164)

 

외국인 아내가 이혼상담한 경우

 

외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에는 3남편의 폭행44.7%(15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내담자 3자신의 남편 폭행’ 25.4%(88),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8.4%(64), 내담자 1자신의 외도’ 3.2%(1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상담소의 2021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여성 내담자(3,475)가 제시한 사유 역시 3(남편의 폭력 48.8%, 1,697)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다음은 6(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폭언,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29.6%, 1,029), 2(남편의 가출 13.4%, 467), 1(남편의 외도 7.8%, 271)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아내가 제시한 사유와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아내들은 남편의 폭행을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이 제시하였고, 그 비율도 44.7%로 나타나 여전히 많은 외국인 아내들이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 순위가 외국인 아내의 한국인 남편 폭행이었고, 그 비율이 25.4%에 달하며 폭력을 행사한 외국인 아내 스스로가 상담을 받기 위해 본 상담소를 방문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상담을 통해 보면 과거에는 본 상담소를 방문하는 외국인 아내들이 대부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던 반면, 근래에는 부부 싸움 중 쌍방이 폭행을 하거나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을 먼저 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한국인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외국인 아내의 체류 및 국적 취득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 양육에도 걸림돌이 될 것을 고려해 이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외국인 아내가 먼저 상담소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외국인 아내들이 세 번째로 많이 제시한 사유는 6기타사유인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4명 중 생활무능력32.8%(21)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장기별거’ 21.9%(14),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10.9%(7), ‘성격차이’ 6.3%(4), ‘경제갈등’ 4.7%(3), ‘불신’·‘주벽’·‘알콜중독’·‘배우자의 이혼강요’·‘고부갈등3.1%(2)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을 폭행한 사례

(내담자 50대 중국 여성)

 

사건 당일에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었다. 기억조차 나지 않았던 적은 처음이었다. 남편이 15년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감정이 상해서 술을 마신 후 다투다가 남편 팔을 물어뜯었다. 평소에는 내가 참고 사는 편인데 그 날은 나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서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내가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 남편의 폭력 사례

(내담자 30대 베트남 여성)

 

나는 베트남에서 왔다. 2009년 결혼하였고, 남편과는 29살 차이가 나 현재 남편은 60대 중반이다. 남편과 나 모두 재혼이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들을 세 명 낳았다. 이에 아이들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남편이 제대로 일을 안해 내가 미싱공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남편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이혼을 원한다.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는데 남편은 본인이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한다. 이혼 후 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한국인 남편과의 장기별거, 성격차이 등 사례

(내담자 40대 필리핀 여성)

 

20년 전 필리핀에서 한국 남편과 혼인해 왔다. 남편은 재혼이었고 나는 초혼이었다. 결혼해서 경상남도에서 생활하였는데 시부모와 함께 살았고, 주변에 시댁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이로 인한 갈등이 많았다. 성격도 맞지 않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아 힘이 들었는데 남편을 비롯해 시댁식구들이 수시로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였다. 결국 견딜 수 없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내가 서울로 왔다. 남편은 나와 사이가 좋을 때에는 서울에 찾아오다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오지 않기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15년 전 아이를 데리고 갔고,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혼하는 방법은?

 

 

한국인 남편이 이혼상담한 경우

 

한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에는 내담자 3호 즉 자신의 아내 폭행37.6%(25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28.4%(193), 2아내의 가출’ 24.1%(164), 3아내의 폭행’ 2.9%(20)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사유는 자신이 아내를 폭행한 경우로 전체의 37.6%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아내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혼 위기에 놓여 있다며 자신의 폭력 사실을 먼저 인정하며 상담을 해왔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자신으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게 유도를 해 억울하다는 호소를 해 온 이들도 있었다. 외국인 아내의 외도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국적법상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으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게끔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폭력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 뒤늦은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인 남편이 두 번째로 많이 제시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3명 중 장기별거80.8%(15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3.6%(7), ‘거짓말’·‘경제갈등’·‘배우자의 이혼강요2.6%(5),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잦은 외박1.6%(3), ‘불신’·‘결혼조건속임’·‘’·‘성적 갈등’·‘전혼자녀와의 갈등0.5%(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상담소의 2021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남성 내담자(1,141)가 제시한 사유는 6(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폭언 순 52.7%, 601), 2(아내의 가출 26.6%, 304), 3(아내의 부당대우 15.0%, 171), 1(아내의 외도 5.0%, 57)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과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러시아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서로 언어가 달라 전처와 의사소통이 잘 안 되었고 그로 인해 다툼이 많았다. 아이가 5살 때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러시아로 가버렸다. 결국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하였다. 이후 다시 중국인 여성과 혼인하였다. 나는 택시를 운전하고 아내는 식당에서 일을 한다. 그런데 또 언어문제로 소통이 안 되었다. 내가 중국어를 모르고 아내가 한국어를 모르니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 각자 말만 하다가 결국 서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일을 반복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내가 아내를 폭행하게 되었고 아내가 경찰에 나를 신고하였다. 두 번째 혼인이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아내의 가출, 별거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20살 차이가 나는 베트남 여성과 혼인했다. 나는 지체장애인이고 차상위계층이다. 오랜 기간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움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중 가지고 있던 현금과 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국제 결혼을 하였다. 상대방은 입국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일을 하러 다녔는데 그 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과소비를 하고 짜증을 많이 냈다. 그러다가 1년 전쯤 지방에 아는 언니가 있다며 잠시 다녀온다고 했는데 그 때부터 집에 오지 않고 있다. 아내는 베트남에서 입국하기 전부터 내게 큰 돈을 요구했었다. 전남편과는 이혼했다고 했는데 오자마자 내 옷이 아닌 성인 남성의 옷을 자주 샀는데 실제로 헤어진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와서 돈을 벌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혼 원한다.

 

아내의 입국 거부로 이혼을 원하는 사례

(내담자 60대 한국 남성)

 

18년 전 지인의 소개로 태국에 가서 상대방을 만났다. 혼인신고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후 상대방과 연락도 없고, 오늘날까지 서로 단절된 채 지내고 있다. 나는 고시원에서 살며 기초생활수급자이다. LH 공사의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살고자 하는데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해소하여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하여 이제라도 혼인관게를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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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다문화가정 이혼상담(1,245) 17.5%(218)를 차지하였다.

 

한국인 아내의 이혼상담이

외국인 남편의 이혼상담보다 8.9배 많아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218건 중 외국인 남편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22(10.1%), 한국인 아내가 방문한 건수는 196(89.9%)으로 나타나 외국인 남편보다 한국인 아내의 상담이 8.9배 더 많았다.

 

남편의 본국은 중국, 일본, 미국, 뉴질랜드,

베트남이라크 순

 

그 외 이집트, 프랑스, 캐나다·대만·스페인,

스위스네덜란드우즈베키스탄방글라데시영국 등

다양해

 

외국인 남편의 본국은 총 218명 중 중국이 91(41.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본 35(16.1%), 미국 30(13.8%), 뉴질랜드 10(4.6%), 베트남·이라크 각 6(2.8%), 이집트 5(2.3%), 프랑스 4(1.8%), 캐나다·대만·스페인 각 3(1.4%), 스위스·네덜란드·우즈베키스탄·방글라데시·영국 각 2(0.9%), 네팔·호주·아르헨티나·파키스탄·말리·케냐·몽골·터키·스리랑카·태국 각 1(0.5%)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남편의 본국은 중국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그 다음 순위가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태국·몽골 순이었던 반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일본, 미국, 뉴질랜드, 베트남·이라크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22)

 

1자신의 아내 폭행’(내담자 3)(54.5%, 12)

2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경제갈등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성격

차이 등이 우선 순위임)’(6)(27.3%, 6)

3아내의 가출’(2)·‘아내의 폭력’(4.5%, 1)

 

한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196)

 

1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거짓말 등이 우선 순위임)’(6)(54.6%, 107)

2남편의 가출’(2)(26.0%, 51)

3남편의 폭력’(3)(6.1%, 12)

 

이혼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외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에는 내담자 3자신의 아내 폭행54.5%(1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7.3%(6), 2아내의 가출’·3아내의 폭력4.5%(1)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남편들이 두 번째로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명 중 경제갈등’·‘장기별거가 각 33.3%(2)이었고, 다음은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성격차이가 각 16.7%(1)이었다.

 

한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에는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54.6%(107)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남편의 가출’ 26.0%(51), 3남편의 폭력’ 6.1%(1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아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7명 중 장기별거87.9%(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성격차이’ 3.7%(4),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2.8%(3), 거짓말 1.9%(2)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견 사항 요약

 

2021년 한 해 동안 상담소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 총 건수는 1,245건이었다. 그 중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1,027(82.5%),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218(17.5%)이었다.

 

20223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도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는 총 6,173건이었고, 그 중 서울지역 이혼 건수는 1,164건이었다. 본 상담소의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건수는 1,245건으로 서울지역 실제 이혼 건수보다 더 많아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당수가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1,027건 중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347(33.8%),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는 680(66.2%)으로 나타나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이 2.0배 많았다.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중국이 52.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24.8%, 필리핀 3.4%, 우즈베키스탄 3.0%, 태국·몽골 각 2.8%, 러시아 2.3%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혼인 성립 시부터 갈등 유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본 상담소에 이혼상담을 받으러 온 일반가정과 비교해보면, 일반가정은 남편이 12년 연상이 가장 많았던 반면에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편이 1730년 연상이 가장 많아 연령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남편 연상 중 1730년 차이, 일반가정 5.2%/다문화가정 27.5%).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교육정도가 낮은 중졸 이하의 경우 한국인 남편의 비율이 외국인 아내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한국인 남편 20.3%, 외국인 아내 11.2%).

외국인 아내의 95.6%와 한국인 남편의 70.1%가 보유재산이 없거나 미상이며, 외국인 아내의 86.3%, 한국인 남편의 58.6%가 수입이 없거나 미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형태면에서도 재혼비율이 일반가정은 15.6%였으나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37.8%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재혼비율이 2.4배 가량 높았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전체의 36.7%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4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년 미만 28.4%, 2년 이상3년 미만 12.2%, 5년 이상10년 미만 10.1%, 1년 이상2년 미만 4.5%, 3년 이상~5년 미만 4.0%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가 제시한 이혼상담 사유는 한국인 남편의 폭행, 경제갈등, 기타 사유 순으로 많았고, 한국인 남편이 제시한 이혼상담 사유는 대화단절, 기타 사유, 아내의 가출 순으로 많았다.

 

김진영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