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가정폭력으로 7년 간 별거 중

자녀를 학대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2-1-11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50대)는 피고(남, 50대)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한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홀로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잦은 폭행 및 폭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어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원고는 피고의 지나친 의처증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2014년경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피고는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원고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 2021년경 원고는 자녀로부터 피고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자녀의 안전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5. 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그 이외에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2.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5. 피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이 피고에게 연락하여 요청할 때까지 대면면접은 연기하고, 피고가 월 2회 사건본인에게 문자하는 것을 원고는 방해하지 않으며,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원고는 사건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유지하고 바뀔 경우에는 사건본인이 피고에게 알려주도록 원고는 사건본인을 지도한다. 추후 면접교섭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협의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하도록 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7.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는 이 사건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2-1-26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1989년경 해외에서 무역업을 하였는데 국내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회사가 부도가 났고, 가정불화로 이혼하였다. 이혼 후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지내던 중 2017년경 건강이 나빠져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고, 2020년경부터 지인과 함께 마스크 제조업 회사에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건강마저 좋지 못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과거 신청인은 필리핀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해외거주로 채무에 대하여 잊어버렸다가, 2017년경 한국에 입국하면서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실직을 하면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수급비로 생활을 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현재 상황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7. 7.)

채무자를 면책한다.

20년 이상 연락이 끊긴 아내와의 이혼

법률구조 2022-1-75

담당 : 정연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0대)는 피고(여, 60대)와 1982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다. 1997년경부터 원고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었다. 입원 기간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때 이혼이 되었다고 믿었다. 퇴원 후 함께 거주하던 집에 찾아갔지만 피고와 자녀는 퇴거한 상태였으며, 피고를 만날 수 없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자녀와는 연락이 두절된 채로 생활을 이어갔으며 현재는 고시원에서 거주 중이다. 원고는 수급자로 지정되어,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이혼이 되어 있지 않아 신청이 불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2. 6. 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재산을 빼돌리고 일방적으로 연락이 두절된

아내와의 이혼

법률구조 2022-1-90

담당 : 김재성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70대)는 피고(여, 70대)와 2005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다. 2010년경 원고의 직장암 수술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이 시작되었고 2013년경 피고는 함께 거주하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단절하였다. 이후 고령의 원고는 쪽방에서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어려운 처지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5. 1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355

담당 : 안서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혼인 후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자녀 셋을 양육하는 데에 전념하였다. 하지만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가계형편이 매우 어려워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다. 배우자는 재기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열심히 살아갔는데 불운하게도 간암을 앓게 되었다. 수년간 수술비를 비롯한 병원비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2007년경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겨진 신청인은 생계를 위해 장사를 시작했다. 신청인은 음식솜씨가 좋아 반찬가게를 영업하기로 마음먹고,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였다. 그렇게 개업한 반찬가게는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열심히 채무를 상환하였다. 그러나 2015년경 신청인은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다. 이후 2016년경에도 뇌졸중과 패혈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였고, 홀로 거동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더 이상 소득활동이 어렵게 된 신청인을 위해 자녀들이 대신하여 3년 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여 왔는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자녀들마저 경제형편이 안 좋아지면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신청인은 2,7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6. 28.)

채무자를 면책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1-1-493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30대)과 피신청인(남, 30대)은 2011년 6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9세, 여 7세)을 두었으나 2018년 4월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후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2021년 2월부터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직장에 다니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 왔으나 피신청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한 시점인 2021년 2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직장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으나 월 80만 원 가량의 급여로는 생활이 힘들었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22. 7. 4.)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가정법원 2018너000000 이혼 등 사건의 2018. 4. 24.자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2022. 6.까지의 미지급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미지급 양육비 중 1,000만 원을 분할하여 2022. 8.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사업실패와 사기피해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494

담당 : 안서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1987년경 봉제공장을 운영하였다. 25명의 직원을 두고, 1년 정도 잘 운영하였으나 공장에 있는 기계들을 모두 도둑맞는 일이 발생하였다.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신청인은 직원들 임금과 부자재대금을 위해 대출과 사채를 얻었다. 이후 1991년경 신청인은 지인이 동업을 제안하여 기능성여성속옷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기사업자금이 필요해 신용카드대출과 금융권대출 5,000만원을 받게 되었다. 이후 동업자가 유통회사에 가서 물건을 사와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였고, 신청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돈을 가져간 동업자가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두절 되었고, 신청인은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배우자와도 가정불화가 생겨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된 신청인은 일용근로를 전전하며 생활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쪽방에서 거주하며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하여 살고 있다. 이처럼 사업실패와 사기피해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1억 6천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5. 20.)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