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할까요?

가정법률 상담사례

이혼❽

●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한다고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문 24 | 남편이 부모님께 극진하여 월급의 반 이상을 시댁 생활비로 드려 왔고 매주일 장을 봐서 주말을 시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은 시어머니 혼자 사시게 할 수 없다면서 시댁에 들어가 살자고 했습니다. 제가 반대를 했더니 아이와 저를 놔두고 일방적으로 혼자 시댁에 들어갔고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다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을 따라 시댁에 들어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 것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잘해 드리고는 싶으나 같이 살고 싶지는 않고 이혼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 행동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요?

Ⓐ 남편은 부모 집에 들어가 살 것을 강요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부모 집으로 가 버렸으므로 부부로서 동거,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동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별거하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남편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의 행동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므514 판결).

● 합의 하에 별거한 경우에 별거를 이혼사유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 문 25 |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아 결혼 초부터 불화가 잦았습니다. 서로 냉각기를 갖기로 하고 6개월간 별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생활비는 남편이 약속대로 매월 송금해 주고 있는데 별거 기간이 지나더라도 서로 화합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는 힘들 것 같아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별거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그러나 귀하의 경우 불화를 없애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합의 하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별거하기로 했으므로 그 별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합의로 정한 별거를 이유로 이혼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인터넷 상담

Ⓠ 저희 부부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정식 결혼식은 하지 못했고, 양가 어른들과 직계가족만 모시고 식당에서 조촐하게 식사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 했습니다. 아내와는 신혼 초부터 경제적인 부분과 성격차이 등 크고 작은 문제들로 다툼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혼인신고를 서로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저와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부부가 헤어진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데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면 되지만 장래에 생길 수 있는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혼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드리자면,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여기서 ‘혼인의 의사’란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서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라도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 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경제적·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 만약 귀하가 아내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면 아내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또한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따라서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등에 관해 합의가 되었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미영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