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양육비를 미지급한 의무자에 대한

감치 결정

법률구조 2023-1-204

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이행의무위반(감치)

내용 : 권리자(남, 40대)는 의무자(여, 40대)와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자녀들을 두었으나 2015년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권리자가 지정되고 의무자는 권리자에게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하지만 의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권리자는 2019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21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권리자의 신청이 모두 인용되었음에도 의무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다시 권리자는 채권자의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의무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압류를 해제하였다. 그 후 의무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권리자의 연락도 피하고 있다. 이에 권리자는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인천가정법원 2024. 3. 8.)

의무자(피감치인)에 대하여 감치 20일을 명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감치장소를 ○○경찰서 또는 체포장소 인근 유치장으로 정한다.

건강악화로 채무가 증대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3-1-323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0대)은 카오디오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사고합의금과 병원비 등 처리비용을 마련해야 했고 채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어머니가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어 병원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했고, 신청인의 소득만으로는 부모님을 부양할 수 없어 부족한 부분을 채무로 충당하여야 했다. 그렇게 힘겹게 생활하던 중 신청인은 녹내장을 앓게 되었고,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다. 왼쪽 눈 역시 10여 차례의 수술로 실명은 면했으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중증시각장애 판정을 받았고 직장도 퇴직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형제들에게 조금씩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형제들이 경제적 위기에 놓이면서 신청인에게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고, 신청인은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평균 70만 원의 수급비를 받으며 생활 중이며, 소득이 워낙 적어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없다. 이에 채무를 해결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인은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1. 18.)

채무자를 면책한다.

친생자녀에 대한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어

출생확인 결정

법률구조 2023-1-239

담당 : 김민선 변호사

사건명 : 출생확인

내용 : 신청인(여, 30대)은 전 배우자와 이혼신고 전 별거기간 중, 다른 남자와 사이에 사건본인(여, 2세)을 임신하였고, 산부인과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당시 신청인은 전 배우자가 위와 같은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알게 될 것이 걱정되어 지인의 명의를 빌려 출산하였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 상 ‘모’에 신청인이 아닌 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었고,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위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임을 소명하여 가정법원의 출생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아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8.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지와 같이 사건본인 OOO의 출생을 확인한다.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3-1-389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비를 마련하였다. 23살이 되던 해에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하지만 배우자가 보증을 잘못 서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신청인 부부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인이 뇌출혈로 쓰러졌고, 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대출로 병원비를 충당해야만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까지 앓게 되면서 예전처럼 공장에서 장시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건강이 호전될 때마다 간간이 일을 하던 중 몸이 좋지 않아 다시 병원에 갔는데 직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자살시도까지 하였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후 재기를 꿈꾸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달 채무를 변제해 나갔지만 뇌경색이 발병하면서 더 이상 회생절차를 이어 나갈 수 없었다. 이처럼 건강상 문제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본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3. 21.)

채무자를 면책한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3-1-426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내용 : 채권자(여, 40대)는 2003년 채무자(남, 50대)와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자녀(여, 20대)와 미성년자녀(남, 10대)를 두고 있었으나 2019년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600,000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하지만 채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채권자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한 결과 채무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장래 양육비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결과 : 결정(부산가정법원 2023. 12. 14.)

채무자의 소득세원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실패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3-1-325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목공소, 정비소, 의류공장 등에서 경제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고, 함께 의류공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 어렵게 공장을 운영하던 중 신청인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당뇨와 허리디스크, 척추협착증까지 진단받아 병원비 지출이 커졌고, 역시 대출을 받아 이를 충당하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재기를 위해 공장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생각처럼 잘되지 않았다. 결국 적자에 허덕이다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신청인은 사업실패로 인해 2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했지만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1. 18.)

채무자를 면책한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폭언 및 폭행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23-1-448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피고(여, 40대)와 원고(남, 50대)는 200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여, 10대), 사건본인2(남, 10대), 사건본인3(남, 10세 이하)을 두고 있다. 원고는 혼인생활 내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였고, 사건본인들 앞에서도 음담패설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피고는 지역 가족센터와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여러 차례 상담을 받고 부부캠프에도 참여하여 부부관계 개선에 힘썼지만 원고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폭행과 폭언으로 피고와 사건본인들을 괴롭혔다. 피고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불면장애, 불안장애 등 여러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쉼터에 입소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의정부지방법원 2024. 3. 11.)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5,000,000원을 2024. 3. 11.까지 지급한다. 만약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2024. 3. 31.까지 원고로 변경하여 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가. 사건본인1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사건본인2, 3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1의 양육비로 2024. 3.부터 위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2, 3의 양육비로 2024. 3.부터 위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원고는 사건본인2, 3이 성년이 될 때까지, 피고는 사건본인1이 성년이 될 때까지 위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각 자유롭게 면접교섭 하기로 한다.(이하 생략)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