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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였던 오빠가 지난 2월에 사망했습니다(배우자와는 이혼). 돌아가신 오빠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아들 한 명만 있는데 수소문하여 장례식에는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조카는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했고 저에게도 조치를 취하라는 말만 남기고 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두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는 6남매입니다. 저희들도 빚을 상속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한 사람의 조카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형제자매 상속순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희 6남매 중 1명이 외국(영주권자)에 살고 있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도 모두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심판청구 또는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상속 채무를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청구의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며, 관할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먼저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1순위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됨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3순위인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며, 3순위 형제자매들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수리가 되면 3순위자가 상속인(한정승인 상속인)이 되므로 4순위자(4촌 이내의 방계혈족)들은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6. 상속재산 목록 1부

이때 외국에 거주(재외국민, 영주권자)하는 상속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복미영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