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❷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도 소송구조 분석② 양육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분석

-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중 이행명령신청이 가장 많아

- 미지급 양육비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아

-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는 과거 양육비 인정 어려워

2023년 9월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의하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는 2022년 약 149만 4천 가구로 일반 가구의 6.9%에 달했다. 그중 여성 한부모 가구는 112만 9천 가구로, 한부모 가구의 75.6%에 달했으며, 남성 한부모 가구의 경우 36만 5천 가구(24.4%)로, 여성 한부모가 남성 한부모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2022년 미혼부모는 26,021명이며, 이중 미혼모는 약 2만 132명, 미혼부는 5천 889명으로, 미혼모의 경우 미혼부에 비하여 3배 정도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다.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부양 의무자는 본인의 생활수준을 낮추어서라도 자녀의 생활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부 관계의 효력은 사라지더라도 친자 관계의 본질에서 파생되는 자녀에 대한 의무는 현존하므로 부모의 의무는 자녀와 같이 살지 않을 때도 여전히 유효하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한부모 중에서 15.0%만이 ‘최근까지 정기지급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한부모의 72.1%가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으며, 8.6%는 최근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받은 적이 없거나 과거에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하는 한부모는 80.7%에 달하였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약 245.3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416.9만 원)과 비교하여 절반 정도(58.8%)의 수준인 점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정의 비율이 전체 한부모가정의 54.4%인 것만 보아도 한부모가정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미성년자녀의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미성년자녀의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양육 환경이 무너지고 건강한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미성년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한부모들이 ‘양육비ㆍ교육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가장 많다는 점에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국가와 사회는 양육비가 잘 지급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운영에 힘써야 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양육비 이행확보제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부모가정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비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구조를 진행해 왔다. 특히 2007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특화하였고, 2015년부터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서비스수탁기관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법률구조사업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23년에 본소에서 진행한 양육비 관련 소송구조사건 87건을 분석하였다.

Ⅰ. 양육비 소송구조 대상자의 특징

1. 가족형태

본소의 양육비 소송구조 대상은 대부분 한부모가족으로 모자가족, 부자가족, 비혼모가족, 비혼부가족, 조손가족 등을 포괄한다. 2023년의 경우 모자가족이 62%로 가장 많았고, 부자가족 21%, 비혼모가족이 15%를 차지했다. 조손가족의 사건도 2건 있었다. 2023년 여성가족부의 통계에서와 같이 모자가족이 부자가족의 3배에 달하였다.

<표 1> 가족 형태별 소송구조 건수

(단위 : 건, %)

2. 연령 및 지역

1) 신청인 및 상대방 특성

소송구조를 신청한 신청인을 성별기준으로 분류하면 여성이 69명(79%), 남성이 18명(21%)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신청인 42%, 상대방 45%)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신청인의 경우는 30대(28%), 50대(20%), 20대(8%) 순이었고, 상대방의 경우는 50대(24%), 30대(22%), 20대(9%)의 순이었다.

<표 2> 신청인 및 상대방 연령

(단위 : 건, %)

2) 지역

본소는 양육비 관련 사건의 소송구조를 전국적으로 지원한다. 2023년 본소가 지원한 소송구조 사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24건, 서울 23건, 경상 23건, 인천 11건, 전라 4건, 충청 2건 등의 순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 인천 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67%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3> 지역별 소송구조 건수

(단위 : 건, %)

Ⅱ. 소송구조 유형 및 결과

양육비 소송구조는 크게 양육비의 액수를 결정하는 양육비 청구 사건과 이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으로 나뉜다.

2023년 양육비 청구 사건은 26건(30%),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은 61건(70%)이 진행되었으며, 87건 중 51건(59%)의 사건이 종결되었다(양육비 청구 18건, 양육비 이행확보 33건). 종결된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승소ㆍ조정ㆍ결정 40건, 취하 9건 등으로 나타났다.

본소의 양육비 소송구조는 본안 소송 지원 이외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절차인 본안 외 소송을 차례로 지원하여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양육비지급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매월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양육비 판결 이후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구조절차를 수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지속해 지원 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이같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양육비청구뿐만 아니라 양육비의 증액, 과거 양육비의 청구,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 지급이행을 위한 소송구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4> 소송구조 사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1. 양육비 청구 사건

1) 개요

양육비 청구 사건은 2023년 양육비 등 소송구조 사건 87건 중 26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양육비 등 청구 사건에는 비혼모가 인지와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자녀의 성본 계속 사용(또는 변경)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아 양육비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혼 시 양육비를 정하였으나 이후 물가상승과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교육비 등의 증가로 양육비의 증액을 원하는 경우, 양육자가 양육비 청구를 하자 비양육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해 응소하는 경우, 성년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가족/혼인 형태별

2023년에 진행된 26건의 양육비 청구 사건을 가족 형태별로 보면, 모자가족 16건(61%)이 가장 많았으며, 비혼모 가족 8건(31%), 부자가족 2건(8%)의 순이었다.

<표 5> 가족 형태별 본안 소송 건수

(단위 : 건, %)

혼인/이혼 형태를 보면 협의이혼을 한 경우가 16건(61%),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2건(8%) 그리고 비혼 상태였던 경우가 8건(31%)이었다.

<표 6> 당사자 관계별 청구 내용

(단위 : 건, %)

양육비 청구 사건은 장래ㆍ과거 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증액 신청 등이 주된 내용이다. 다만 비혼모의 경우 인지 및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청구, 성과 본 계속 사용 신청 등이 수반되기도 한다. 양육비 청구와 함께 비양육친이 친권자인 경우에 친권자 변경을 신청하거나, 자녀의 성과 본을 비양육자의 성과 본에서 양육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양육비청구 또는 이행강제신청 중 상대방의 양육비 감액이나 양육자 변경청구에 대한 응소도 포함되었다.

양육비 청구 사건 중 종결되거나 진행 중인 사건은 21건(소취하 5건 제외)으로 당사자 관계별 청구 내용은 <표 7>과 같다. 의뢰인이 비혼인 경우가 6건, 상대방과 협의이혼한 경우가 13건, 재판상 이혼한 경우가 2건이 있었다. 청구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양육비 심판청구 11건(5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양육비 증액심판청구 5건(24%), 인지 등 4건(19%), 상대방의 양육비 감액심판청구에 대한 응소 1건(5%)의 순이었다. 인지 등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였다. 양육비증액청구를 한 경우(5건)에는 모두 협의이혼을 한 경우였다. 양육비증액청구는 물가상승과 자녀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의 증가, 비양육자의 소득 증대 등 다양한 사정변경사유가 있다. 아울러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가 협의이혼에 필수적 전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 당시 이혼협의에 더 중점을 두어 자녀 양육비 등에 대한 협의를 충실히 하지 못한다는 점도 협의이혼 후 양육비증액청구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표 7> 당사자 관계별 청구 내용

3) 양육비 청구 형태 및 인정 금액

양육비 등 청구사건 중 자녀의 장래양육비만을 청구한 경우가 14건(6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과거 양육비만을 청구한 경우가 4건(19%), 과거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한 경우가 2건(9%)의 순이었다. 비양육자의 양육비감액청구에 대한 응소도 1건(5%)이 있었다.

<표 8> 양육비 청구 형태

다음으로 양육비 청구사건 중 승소 혹은 조정, 화해권고를 통해 종결된 13건의 양육비 청구금액과 판결(조정) 금액을 살펴보면, 장래양육비에 대한 청구(9건) 중 6건은 청구금액의 50% 이상이 장래양육비로 인정되었다. 이 중에는 화해권고를 통해 100% 청구금액이 인정된 경우(사례 1), 재판 도중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청구금액 이상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6건)의 경우 4건은 청구금액의 50% 이상이 인정되었고, 청구금액의 절반에 못 미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각 1건이었다.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지 않은 건은 협의이혼당시 양육비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이혼한 경우이다. 이 사례는 2014년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자녀 3명의 양육비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이혼하였으나, 2023년 양육비청구 당시 자녀 1명은 성년이 되었고, 2명의 자녀에 대해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과거 양육비는 인정되지 않았고, 장래 양육비로 1인당 30만원씩 인정되었다. 양육비인정금액이 50%를 못 미친 사례는 장래 양육비의 증액청구를 한 경우로 2021년 협의이혼 당시 2명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고, 2년 뒤에 자녀(9세, 8세) 에 대해 1인당 70만 원으로 청구하였으나 각 30만 원씩 인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양육비 청구 및 인정 금액

<사례 1>

양육비증액청구를 하였으나 화해권고를 통해 일시금 지급 결정

청구인(남, 30대)은 상대방(여, 30대)과 2010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2010년생)을 두었으나, 2011년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자는 청구인으로 지정하고, 상대방은 양육비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상대방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은 학생으로 소득이 없었으나, 현재는 자영업을 하여 소득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소는 청구인을 도와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직접지급명령 등의 소송구조를 수행해왔다. 본 건의 경우 이혼 후 12년이 지나며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과거 산정한 양육비로는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 부족하여, 상대방에게 장래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양육비증액을 청구하였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일시금 35,000,000원을 지급하되, 청구인은 그 외에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사례 2>

양육비채권 일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미지급 양육비 전액 인정

청구인(여, 50대)은 상대방(남, 50대)과 1995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남, 1995년생)를 두었으나, 2000년 성격차이로 재판상 이혼하였다. 당시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고, 상대방은 2000.2.부터 2015. 9. 까지 매월 자녀 양육비로 2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이혼 이후 양육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자녀는 이미 장성하여 성년에 이르렀지만, 청구인은 상대방이 자녀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길 바라는 마음에 과거 양육비 47,000,000원(25만 원 x 188개월)의 지급을 구하는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비록 소멸시효가 완성된 양육비채권이 일부 있었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 과거 양육비 전액을 청구 한 후 상대방을 설득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사건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과거 양육비 청구액 47,000,000원이 모두 인정된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다.

4) 소송 기간

승소‧조정‧화해권고 등으로 종결된 양육비 청구 사건 13건의 소송 기간은 1~3개월 3건, 4~6개월 9건, 7~9개월 1건으로 나타났다.

2.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1) 개요

양육비 부담조서나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통해 양육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제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은 2023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87건 중 61건(70%)이었다.

가족 형태별로 보면 모자가족의 신청이 38건(63%)로 가장 많았으며, 부자가족이 16건(26%), 비혼모 가족이 5건(8%), 조손가족이 2건(3%)이었다. 모자가족(비혼모가족포함)이 부자가족의 약 3배에 달했다.

<표 10> 가족 형태별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건수

2) 이행확보 유형별 사건 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61건)에는 이행명령‧과태료‧감치 사건(40건)과 이행명령 등 이외의 이행확보 사건(20건), 양육비직접지급명령결정에 대한 항고의 응소사건(1건) 등이었다.

(1) 이행명령‧과태료‧감치 사건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명령이라고 한다. 또한,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게 되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권리자는 30일의 범위에서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의 경우 이행명령신청은 28건(70%), 감치신청 10건(25%), 과태료신청 2건(5%)이었으며, 이중 이행명령 11건, 감치 4건, 과태료 1건이 종결되었다.

이행명령 소송구조 사건의 미지급 양육비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0건(3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건(18%),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각 4건(14%)이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도 2건(7%) 있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수개월에서 많게는 몇 년씩 미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안정적인 양육비지급이행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 12> 이행명령 소송구조 사건 미지급 양육비 액수

<사례 3>

9천만 원의 미지급양육비 중 일부인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행명령 결정

청구인(여, 40대)은 상대방(남, 40대)과 2007년 혼인하여 슬하에 장녀(19세), 장남(18세), 차남(12세), 차녀(10세)를 두었으며, 2016년 조정이혼을 하였다. 당시 미성년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청구인으로, 상대방은 매월 자녀 1인당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상대방은 부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미지급한 양육비가 90,660,590원에 달하여 청구인은 이행명령을 청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년에 이른 장녀를 제외하고, 미성년자녀인 장남, 차남, 차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20개월에 나누어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결정을 내렸다.

미지급양육비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행명령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이행명령결정이 내려진 양육비 이외의 미지급양육비가 면책된 것은 아니다. 다만 미지급양육비가 일시에 지급하기에 매우 큰 액수이기에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미지급양육비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행명령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이행명령결정 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이행강제수단인 감치나 과태료 신청을 하게 된다.

종결된 과태료 사건의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결정되었다. 4건의 종결된 감치 신청의 경우 각각 감치 14일 결정, 감치 15일 결정, 감치 20일 결정, 신청취하 등으로 종결되었다. 감치신청의 취하된 건은 감치 결정 후 상대방이 미지급 양육비 8회분 중 6회분을 지급하였기에 의뢰인이 신청을 취하하였다.

<표 13> 이행명령 불이행에 기한 과태료, 감치 종결상황

(2) 강제집행 등

강제집행 등 이행확보사건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7건(35%), 직접지급명령 사건 6건(3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4건(20%), 일시금지급명령, 재산명시, 채권압류해제 등이 각 1건이 있었다.

(가) 직접지급명령 현황 및 결과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직접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이는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과 달리 장래 양육비에 대한 것으로 양육비채무자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퇴사하기 전까지 매월 발생하는 양육비를 직접 제3채무자인 사용주가 근로자(양육비채무자)의 급여채권에서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점에서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두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종료된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2023년 직접지급명령은 6건 신청되었고, 종결된 5건은 모두 인용결정 되었다.

(나)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현황 및 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있다. 재산명시는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절차에서 송달에 어려움이 있어 양육비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법원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이다. 2023년 소송구조 사건 중 재산명시 1건이 신청되었으나 송달불능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리고 강제집행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 보증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은 총 7건이었으며 모두 인용되었다. 그러나 인용 결정 이후 상대방이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여 집행해제 및 추심포기서(채권자취하서)를 제출한 사례가 1건 있었으며, 이와 달리 채무자 잔고가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하거나,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이 없어 추심 불가한 경우도 2건이 있었다.

전술한 양육비이행명이나 감치, 채권압류 등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간접적으로라도 강제하기 위하여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4건 모두 인용결정 되었다.

III. 소결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이 저해되고 교육 여건도 취약하게 되며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정에 대한 논의와 촉구가 계속되었고, 이러한 논의의 일부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6일 개정되어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은 채무자에게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었던 것에서 이 개정법률에 따르면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의 불이행만으로 위 제도들의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은 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포될 대통령령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법률개정은 적극 환영한다.

그런데 본소의 소송구조 사례들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육비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양육비관련 제도와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양육비이행법 제13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와 근무지조회 서비스를 양육비 채권자라면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신청가능 하도록 서비스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고의적인 재산 처분 및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회기 이상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소득ㆍ재산 관련 정보를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양육비이행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만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이러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셋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사건 중 이행명령신청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의 경우에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소멸시효제도의 대전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특히 상담현장의 실무례를 볼 때,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찾을 수 없어 이행명령 신청만이 양육비 확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행명령신청의 소멸시효 중단효력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보호가 좀 더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제재 수단인 과태료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액수는 1천만 원 이하에 불과해 평균적인 양육비 채무 미지급 합계액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하여도 이는 국고에 귀속되는 되는 것으로, 결국 양육자에게는 직접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지급 능력만을 낮출 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양육비지급 능력이 있는 양육자에게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고액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율을 낮출 수 있는 심리적 강제가 될 수 있다.

다섯째, 현행법상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형사처벌규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감치명령결정이 실무에서는 잘 내려지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경우 감치명령결정이 없다면 형사고소를 위한 조건을 불충족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위한 요건을 갖추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감치명령결정을 받기 위해 전단계인 이행명령결정까지도 신청 후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다시 감치신청과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그러하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하려면 감치명령결정 이후 다시 1년 동안 양육비가 미지급되어야 한다. 결국 이 오랜 기간 미성년 자녀는 열악한 양육환경을 견뎌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양육비 채권자들은 제도의 유명무실까지 언급하기도 한다. 양육비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미성년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비가 공백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운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양육비가 미지급된 총기간과 횟수, 미지급양육비 액수, 채무자의 고의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고소의 전제조건으로 감치명령결정 이후 1년여 기간의 양육비 미지급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감치명령이 선행되지 않아도 양육비지급을 불이행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심리적 강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여섯째, 강제집행과 배당의 경우 양육비 채권에 우선변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금채권 등으로 이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양육비 이행확보는 미성년자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권 역시 위의 채권들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은경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