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가족을 유기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3-1-224

담당 : 김형주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201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여, 5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이어갔다. 원고에게 대출을 받게 한 것도 부족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가 18억 원에 이르렀다. 결국 거주하던 집도 경매로 처분되었고, 원고는 채권자들의 방문과 독촉을 피해 어린 사건본인과 함께 월세살이를 전전하며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야 했다. 그런 와중에 피고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하더니, 2022년 4월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4. 9.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4. 9.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30만 원씩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조카를 자녀로 출생신고한 것을 바로잡음

법률구조 2024-1-144

담당 : 김재홍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내용 : 피고(여, 20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여, 50대)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원고 언니의 자녀이다. 피고의 친모는 전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남성과 동거하다 피고를 출산하였고, 원고에게 피고를 원고의 자녀로 출생신고 할 것을 부탁하였다. 곧 잘못된 출생신고를 바로 잡을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 친모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 후 원고는 당연히 피고의 친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모녀관계를 바로 잡았을 거라 생각하였으나 2021년 대출 신청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고 피고가 아직도 원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모녀관계를 바로잡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부산가정법원 2024. 8. 13.)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4-1-271

담당 : 오수진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남, 40대)과 피신청인(여, 40대)은 2004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으나 2018년 협의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이 지정되었지만, 피신청인은 2개월가량 양육 후 신청인과의 상의도 없이 자녀들을 신청인에게 돌려보냈다. 신청인은 2020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조정을 신청하였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신청인에서 신청인으로 변경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로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25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비교적 적은 금액의 양육비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마저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양육비가 1,650만 원에 이르렀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지급 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광주가정법원 2024. 9. 27.)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광주가정법원 2020느단**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2020느단****(병합) 재산분할사건의 2020. 5. 29.자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1. 10.부터 2024. 6.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1,000만 원을 분할하여 2024. 10.부터 20개월간 매월 말일에 월 5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업실패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4-1-196

담당 : 정민영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0대)은 입지 좋은 상가를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다는 소식에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다. 허름한 상가이다 보니 장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들이 있었고,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영업이 잘 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노후화된 건물로 인한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수중에 자금이 없던 신청인은 추가로 신용대출과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후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열심히 일해 채무를 변제해 나갔지만 이미 신청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는 이자를 온전히 변제할 수 없었다. 이에 신청인은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였고, 친척에게 돈을 빌려 배우자와 함께 일을 시작하였다. 다행히도 장사가 곧잘 되어 채무를 변제해 나갈 수 있었는데, 배우자가 암이 발병하면서 다시 주저앉게 되었다. 결국 배우자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독촉에서 벗어나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10. 7.)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