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창립 68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

상담소에서는 지난 10월 25일 본소 강당에서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를 주제로 창립 68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소는 1956년 창립 이래 우리 사회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평등과 복리를 위해 법률구조사업, 가족법개정운동을 펼쳐왔으며 이와 깊이 연관된 가사소송법의 개정도 촉구하여 왔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시행 33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간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가족 문제 역시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가사재판 절차를 규율하는 가사소송법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만 있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이혼과 자녀 양육 등 가사사건에 있어 국민의 인식과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가정법원이 가족복리를 위한 후견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미 2015년에 가사소송법전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된 바 있고,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 동 개정법률안들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상담소에서는 가사소송법이 정체상태를 벗어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절차법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심포지엄은 본소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김원태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 이광우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박인환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민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가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 주제에 관심이 깊은 관련 기관 종사자와 학생을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많이 참석하여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관련사진 2면, 관련내용 6면)

본소 이사인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화제의 신간 『보통의 분노』 발간

“분노에 압도되고 희생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분노에 대해 정말로 모른다”라고 말하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원장(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강력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분노’는 우리 삶에서 흔하고 중요한 감정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30여 년 넘게 방송과 글, 강연 등을 통해 부부 갈등을 다뤄 온 김병후 원장이 9년 만에 발표한 신간 『보통의 분노』에서 분노의 역할과, ‘감정의 급발진’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올바른 분노 사용법을 알려 준다. 또한 정당한 분노가 건강하게 표현될 때 인간관계와 사회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 이야기한다.

김병후 원장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우울과 불안, 그 밑바탕에는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거나 떨쳐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으며 부정적 감정은 내면에 켜켜이 쌓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낸다. 분노도 마찬가지여서 오랜 시간 억눌러 온 분노는 폭력이나 범죄 같은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급발진’을 일으키고 만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분노 상황을 마주하는데 다른 다양한 감정과 마찬가지로 분노 역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감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정적 감정에도 다 제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보통의 분노』를 통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가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저자인 김병후 원장은 정신과 전문의로 다양한 매체에 고정칼럼을 연재했고, KBS 〈아침마당〉, SBS 〈뉴스 따라잡기〉, EBS 〈60분 부모〉 등 방송에 출연해 다양한 가족 문제를 상담해 왔다. 전문가로서 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조언으로 위기에 직면한 여러 부부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우리 부부, 정말 괜찮은 걸까?》, 《아버지를 위한 변명》, 《여자는 절대 모르는 남자 이야기》(공저), 《너》, 《심리 톡톡 나를 만나는 시간》(공저) 등이 있다.

상담소와는 ‘가정폭력특례법’ 시행을 앞둔 1996년 8월 ‘가정폭력 심포지엄 관련 사전 모임’을 함께 시작한 이후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1998, 1999)을 비롯해 본소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논의(2000)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2002~)과 현재까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 강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09년 9월부터는 상담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본 상담소, 서울가정법원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부와 간담회 가져

본소는 10월 18일 서울가정법원 소년ㆍ가정ㆍ아동보호 재판부 일행을 맞이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본 상담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직후인 1998년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상담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2024년 10월 18일 현재까지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 3,660명을 수탁받아 가정폭력관련 프로그램에 따른 상담을 진행 중이며 재판부는 가정보호 위탁기관 방문 계획에 따라 이날 본소를 방문하였다.

8층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먼저 본소 곽배희 소장이 본소와 서울가정법원간의 오랜 업무협력 관계를 재조명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 특히 효과적인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상담에 요청되는 법원 측의 경제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는 최근 위탁처분이 필요한 가정보호 사건은 폭증하는 반면 상담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본소가 법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위탁 보호처분 사건을 적극적으로 부담하고 집행해 주는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며 법원 측의 수탁기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후 본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본소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연혁,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상담 현황, 가정폭력관련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의와 본소의 답변 및 건의사항 등이 이어졌다.

간담회 이후에는 집단상담 및 교육강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의실과 개별상담실, 상담소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념실 등을 돌아보았다. 재판부 일행은 이날 방문을 통하여 본소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법률구조사업과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상담 집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본소를 방문한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김형률 부장판사, 김봉남 판사, 김재학 판사, 김이슬 판사, 김선화 판사, 임세준 판사, 이재숙 조사관, 김영희 조사관이며, 본소에서는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차연실 상담위원, 천다라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법률홈닥터 변호사와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지원 사업 관련 모임

지난 10월 25일 본소에서는 당일 심포지엄 직후 심포지엄에 참석한 법무부 법률홈닥터 변호사들 10여 명과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저소득, 취약계층 소송지원 연계 절차 등 상담소의 소송구조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본소는 법률홈탁터 변호사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앞으로도 소외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는 본소 조은경, 복미영, 권지연 상담위원과 법률홈닥터인 광진구청 황지영 변호사, 도봉구청 김찬희 변호사, 원스톱솔루션센터 최윤정 변호사,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임규선 변호사, 구리시청 이상호 변호사,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김예진 변호사, 인천 광화군청 신민규 변호사, 광명시청 최지현 변호사, 안성시청 장보람 변호사,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박보미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10. 25. 법률구조체험교육 - 이레상담교육원

- 조은경 상담위원

10. 29.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 애란원

- 조은경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0월 8일 대검찰청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24일에는 한국을 방문한 이연숙 류큐대학 교수, 이노우에 마사코 카나가와대학 교수 등 일본학자 5명과 상담소 사업과 가족법 등에 관해 화상으로 회의를 하였다. 28일에는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에 참석하였고 30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사건을 조정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0월 7일부터 29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갈 클리닉(Ⅱ) 수강생들에게 본소 및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내 출장상담실에서 상담참관 지도를 하였다. 17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고, 21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하였다.

2024년 10월 상담통계

2024년 10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302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613건(84.0%), 화해조정 602건(14.0%), 소장 등 서류작성 18건(0.4%), 소송구조 69건(1.6%)이었다.

법률상담 3,613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4년 9월에 비해 남녀관계(0.4%→0.6%), 부부갈등(3.7%→3.8%), 사실혼해소(0.5%→0.6%), 위자료·재산분할(6.0%→6.4%), 친권·양육권(4.3%→4.7%), 양육비(8.5%→9.6%), 친생자존부(1.5%→2.1%), 입양(1.1%→1.8%), 친양자(0.7%→0.8%), 파혼(0.2%→0.3%), 혼인무효·취소(0.5→0.6%), 이혼무효·취소(0.0%→0.1%), 부양(0.6%→1.0%), 유언·상속(7.5%→9.4%), 가족관계등록부(2.2%→3.2%), 미성년후견(1.0%→1.2%), 성년후견(3.0%→3.2%), 가사절차(4.4%→5.5%), 임대차(0.1%→0.2%), 파산(1.7%→2.5%), 개인회생(0.3%→0.5%), 형사절차(0.1%→0.4%)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613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112건(30.8%), 전화상담 2,382건(65.9%), 인터넷상담 108건(3.0%), 서신상담 11건(0.3%)이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0월 자원봉사자

・야간상담을 해주신

강종협,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대학생 자원봉사

정정연, 정가영, 정윤지, 류제빈, 김민서, 이양현,

나윤우, 김연지, 서채영, 고유진, 김태연, 최연지,

김민지, 정재경, 박수빈, 노태연, 김소영, 정태윤,

김현빈, 오나현, 강민서, 김용평, 조민규, 손예린,

김지원, 김주하, 한아름, 이재영, 장진혁, 최민제,

강영진, 김시현, 하유지, 이서연, 황예원, 원서영,

김상은, 이혜원, 이채윤, 이다경, 임성완, 김예지,

김경민, 이경주, 윤서영, 구가연, 손유정, 김예원,

천장원, 원대한, 김온유, 김지우, 정민주, 김유빈,

장다원, 이은세, 최서연, 이다빈, 방승현, 전서영,

문정현, 김다현 님

후원 고맙습니다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신연희, 이현혜, 천정환, 최문원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