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할까요?

가정법률 상담사례

부모와 자녀 ❷ - 양자, 친양자 ③

● 성이 다른 아이도 양자가 될 수 있다

Ⓠ 문 32 | 입양하기로 한 아이가 저와 성이 다른데 입양이 가능한가요? 입양하면 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 양친될 자와 양자될 자가 성이 달라도 입양할 수 있습니다. 입양을 한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성과 본 변경 청구를 통해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또는 친양자입양을 할 경우에는 양자의 성과 본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됩니다(동법 제908조의3).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경우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

Ⓠ 문 33 | 입양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입양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 입양시설에 있는 요보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입양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1조). 이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동법 제14조). 귀하가 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후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친양자입양신고를 하게 되면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양자의 친생부모의 이름은 양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나타나게 되며(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3호 제3조), 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동예규 제4조).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자녀란에서 입양된 자녀를 말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입양사실이 나타납니다(동예규 제5조).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사유를 기록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자가 자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로 나타나게 됩니다(동예규 제6조)..

● 성년자 입양의 경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할 수 있다

Ⓠ 문 34 | 22살인 대학생을 입양하려고 합니다. 이 학생의 친모는 사망하였고, 친부는 5년 전부터 소식이 끊겨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학생 친부로부터 입양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귀하처럼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입양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와 양자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다면, 친부의 동의 없이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