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소식과 통계

종무식 및 시무식

상담소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 한 해의 업무를 마감하는 종무식을, 2025년 1월 2일에는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하였다. 본소 곽배희 소장은 종무식에서 한 해 맡은 바 업무를 완수한 직원들에게 그 노고를 치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력해 온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것도 배워야 할 일이라는 깨우침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시무식에서는 해마다 그러하듯이 2025년 새해에도 상담소의 법률구조 사업을 모두 잘 수행해 가자고 격려하였다. 아침 회의를 겸해 열린 시무식은 상담소 구성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관련사진 2면)

이태영 선생님 26주기 맞아

국립현충원 찾아 참배하며 헌화하고 귀한 뜻 새겨

지난 2024년 12월 17일은 1998년 12월 17일 영면에 든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26주기였다. 이에 상담소 직원들은 아침 회의 시간을 통해 조촐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고 이후 곽배희 소장과 직원들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하며 상담소를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법률구조의 씨앗을 뿌린 선생님의 귀한 뜻을 기리며 길이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사진 2면)

본소 직원 대상,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비대면) 실시

본소에서는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본소에서는 2024년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관련법, 아동학대유형과 의심징후,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보호절차,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중요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어 학대나 폭행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이번 교육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동국대학교 법학과

서연우, 정준희 (2024. 12. 30.-2025. 1. 27.)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2월 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 서울가정법원과 한국가족법학회 공동학술회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의 동향」에 관해 토론발표 하였다. 4일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연수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12일 여성가족부 주관 가정폭력피해자 법률구조 기술평가심사회의에 참석, 발표하였다. 18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사건을 조정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2월 3일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위원 연수 및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였다. 6일에는 사단법인 올, 한국젠더법학회, 이화여자대학교젠더법학연구소가 “초고령사회와 존엄한 삶”을 주제로 이화여대에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20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2024년 12월 상담통계

2024년 12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247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475건(81.8%), 화해조정 694건(16.3%), 소장 등 서류작성 42건(1.0%), 소송구조 36건(0.9%)이었다.

법률상담 3,475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4년 11월에 비해 부부갈등(3.6%→3.8%), 이혼(18.0%→29.8%), 부양(0.7%→1.0%), 미성년후견(1.3%→1.4%), 가사절차(3.7%→4.8%), 임대차(0.1%→0.2%), 파산(1.5%→2.0%), 민사기타(0.5%→0.9%)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475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888건(25.6%), 전화상담 2,479건(71.3%), 인터넷상담 106건(3.1%), 지상상담 2건(0.1%)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