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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여 년 전 여동생(실종 당시 5세)을 버스터미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여동생을 백방으로 찾아 나섰으나 여동생을 찾지 못했고, 지금은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여동생의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면 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여동생이 실종된지 5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실종선고는 민법 제27조에 의하여 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➁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경우처럼‘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증이 없는 경우’에 그 부재자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28조).

따라서 귀하의 사안의 경우 여동생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귀하께서는 여동생(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면, 법원은 여동생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기간을 두고, 관보나 신문에 공고를 한 후 해당 기간 동안 실종자 생사에 관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28조). 또한 실종선고가 되면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2조).

실종선고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는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2. 사건본인(부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3. 기타 실종을 증명하는 서류(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 등입니다.

복미영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