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공개강좌|일시:2025년7월31일(목) 오후3시~5시|대상: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강의주제:인간의 마음, 사랑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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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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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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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동반자살 협박을 일삼은 남편에 대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2025-05-09
혼인 기간 내내 폭언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2025-05-09
상간녀와 동거하며 혼외자를 출산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05-09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화해권고결정 2025-05-09
외도를 반복하다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04-08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04-08
아내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25-03-11
외박을 반복하다 가출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25-03-11
혼외자 출생 후 연락두절 된 친부에 대한 인지 판결 2025-03-11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 위협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03-11
연락 두절 된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모인 조모를 아동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2025-02-10
도박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연락 두절 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02-10
판례
판례 더보기
창원지방법원- 2세 아동에게 폭력적 훈육을 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2025-07-04
광주지방법원-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광주지방법원 2025고합89) 2025-07-03
서울행정법원-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처가 남편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이전성이 없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단64423) 2025-07-03
창원지방법원-접근금지 조치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연락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2025-07-03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파산·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남원지원 2024가단11901 청구이의의 소, 확정] 2025-07-03
대법원- 제1심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는데,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자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2025-07-03
대법원-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2025-07-03
대법원-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2025-07-03
대법원-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2025-07-03
대법원-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2025-07-03
대법원-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중요판결] 2025-07-03
대법원-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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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비혼모가정이 처한 법률적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자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일시:2025년7월10일(목) 오후 3시~5시|대상: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후원:ㅣ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삼성생명|자세히보기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 함으로써 후회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일시:매주 평일 상시|대상: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 누구나|내용:법률상담 및 관련 비디오 시청|강사:본소 상담위원|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