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년도 사실혼해소 상담통계

재혼가정 비율 45.0%에 달해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 이혼상담보다 약 3.8배 많아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사실혼관계로 살던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사실혼해소라 한다.

50～60년대에는 다른 연대에 비해 총 면접상담에서 사실혼해소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는데(50～60년대 11.1%, 70년대 6.7%, 80년대 4.6%, 90년대 3.9%, 2000년대 2.5%), 혼인신고라는 법적 형식에 익숙하지 않아 법률혼에 이르지 않은 사실혼관계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근에는 대부분 혼인초기에 갈등이 발생하여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헤어질 것을 결심하는 유형과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재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다가 갈등이 생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본 상담소에서 면접으로 행해진 사실혼해소 상담은 모두 182건이었으며, 면접상담 8,844건 중 2.1%를 차지하였다. 내담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143명(78.6%), 남성이 39명(21.4%)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약 3.7배 많았다.

30대가 가장 많아

사실혼해소 상담을 한 내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여성은 30대(43.3%), 40대(21.7%), 50대(17.5%), 20대(5.6%), 남성은 30대(43.6%), 50대(30.8%), 20대(12.8%), 40대(7.7%) 순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다.

여성은 대졸, 주부, 남성은 대졸, 회사원 가장 많아

사실혼해소 상담을 한 내담자들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대졸(32.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고졸(30.7%), 대학원졸(11.2%)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도 대졸(33.3%)이 가장 많았으나, 다음은 대학원졸(30.8%), 고졸․초졸(각 12.8%) 순으로 나타나 여성과 차이를 보였다.

사실혼해소 상담을 한 여성 내담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주부(40.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회사원(26.6%), 단순노무(9.1%), 자영업(8.4%) 순으로 났다. 남성 내담자의 경우에는 회사원(38.5%), 교육직(25.6%), 단순노무(10.3%), 자영업(7.7%)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기간 1년 미만-이혼상담은 2.8%, 사실혼해소 상담은 31.3%

결혼 초기의 사실혼 파탄 비율 높아

사실혼기간은 1년 이상～5년 미만인 경우가 36.8%(67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년 미만(31.3%), 5년 이상～11년 미만(13.7%), 11년 이상～21년 미만(4.4%), 21년 이상～31년 미만(3.9%)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상담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2.8%에 지나지 않았으나 사실혼해소 상담은 31.3%나 되어 사실혼의 경우 결혼 초기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인내하고 극복하기보다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연상인 경우 증가해

사실혼해소 상담을 한 내담자의 배우자와의 연령차이를 살펴보면, 부부의 연령이 같은 경우는 7.7%, 남성이 연상인 경우는 68.1%, 여성이 연상인 경우가 23.1%로 나타나 2008년에 비해 여성이 연상인 경우(11.4%→23.1%)는 증가한 반면, 남성이 연상인 경우(75.7%→68.1%)와 동갑인 경우(12.9%→7.7%)는 감소하였다.

사실혼해소 상담 중 재혼가정 45.0%에 달해

사실혼해소 상담을 한 내담자의 혼인형태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는 45.1%(이혼상담 80.2%), 남성 재혼-여성 초혼인 경우는 3.8%(이혼상담 5.9%), 남성 초혼-여성 재혼인 경우는 6.0%(이혼상담 3.3%),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35.2%(이혼상담 9.2%)로 나타나 사실혼해소 상담에서 재혼 가정의 비율이 45.0%에 달하였다. 특히 사실혼해소 상담에서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의 비율은 이혼상담(9.2%)보다 약 3.8배 많아 혼인 신고 없이 사실혼으로 살다 헤어지는 재혼가정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상담을 통해 보면, 특히 장년층과 노년층의 재혼자들은 상속 문제를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전혼자녀들의 의사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08년과 비교하여 볼 때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29.2%→35.2%)와 남성 초혼-여성 재혼인 경우(3.5%→6.0%)는 증가한 반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55.5%→45.1%)와 남성 재혼-여성 초혼인 경우(6.4%→3.8%)는 감소하였다.

남녀 모두 6호사유가 가장 많아

여성은 6호, 3호, 1호, 남성은 6호, 1호, 2호․3호 순으로 상담 많아

사유별로는 남녀 모두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 내담자의 46.8%, 남성 내담자의 66.7%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여성 내담자는 3호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등 부당한 대우’(36.4%), 1호 ‘배우자의 외도’(16.8%) 순으로, 남성 내담자는 1호 ‘배우자의 외도’(15.4%), 2호 ‘배우자의 가출’(10.2%), 3호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등 부당한 대우’(7.7%)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여성은 3호(25.0%→36.4%), 남성은 6호(54.8%→66.7%), 1호(11.9%→15.4%)가 증가하였다.

6호사유 중 여성은 성격차이, 경제갈등․의처증 많고

남성은 경제갈등, 대화단절, 성적 갈등 많아

여성의 경우 6호사유 중에서는 성격차이가 1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경제갈등․의처증(각 11.9%), 배우자의 이혼강요(10.4%), 불신(7.4%), 혼수시비․성적 갈등․자녀학대(각 4.5%) 순으로 나타나 경제갈등․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가 12.9%로 가장 많았던 2008년과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경제갈등’으로 인한 사실혼해소 상담은 6호 사유 중 11.9%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성은 맞벌이나 부업 등으로 경제권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한 반면, 남성은 여전히 가부장적 의식 하에서 아내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간섭해 사실혼해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경우 2008년에 비해 6호사유 중 불신(1.2%→7.4%)과 의처증(3.5%→11.9%)이 크게 증가하였다. 실제 상담을 통해 보면, 자신이 남편을 믿지 못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등 서로 간에 신뢰가 깨졌을 때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 단정 지은 후 조기에 관계를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6호사유 중 과거에는 거의 없었던 자녀학대를 이유로 한 여성의 사실혼해소 상담이 2009년에 4.5%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재혼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였다고 문제 삼은 경우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여성의 경우 사실혼 관계 지속여부에 자녀 문제가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을 통해 보면, 남녀가 모두 전혼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에도 남성은 당당한 반면, 여성은 자신의 전혼자녀로 인해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고, 여성들은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는 데 비하여 남성들은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 중 경제갈등이 30.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화단절(19.3%), 성적 갈등(11.6%),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7.8%) 순으로 나타나 성격차이, 불신․거짓말, 생활무능력․대화단절․시가와의 갈등․배우자의 이혼강요 순으로 나타났던 2008년과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6호사유 중 ‘대화단절’은 2007년에는 없었으나 2008년에는 8.7%로 나타났고, 2009년에는 19.3%로 더욱 증가하였다. 상담을 통해 보면, 남성들은 가정 내에서 아내와 서로 교감하며 자신의 위치를 찾고 싶어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나 부적절한 대화법으로 인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남성들은 아내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호소해왔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돕는 프로그램인 ‘행복한 남편, 멋진 아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통해 부부 사이의 원만한 의사 소통의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8년에 비해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성적 갈등’이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여성 1.2%→4.5%, 남성 0%→11.6%). ‘성적 갈등’을 사실혼해소의 사유로 내세운 이들은 남녀 모두 30대였다. 과거에는 부부 간에 성적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의식과 성문화에도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풍조가 부부 간 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사실혼해소의 표면적인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