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0년도 상담 통계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 후 자녀 관련 상담 증가

초혼남성과 재혼여성의 재이혼 상담 증가

2010년 한 해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총 153,989건을 상담하였다(본부 총 71,752건, 전국 31개 지부 82,237건).

본부의 2010년도 상담 71,752건을 상담처리별로 분석하면, 법률상담 69,923건, 화해조정 1,326건, 무료대서 156건, 소송구조 347건이었다. 한편, 상담방법별로 분석하면, 면접상담 8,574건, 전화상담 38,298건, 통신상담 5,848건, 서신상담 4건, 지상상담 66건, 순회상담 192건, 출장상담 18,770건이었다. 본부의 2010년도 면접상담 8,574건 중에서는 이혼상담이 48.7%(4,175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부부갈등 18.8%(1,612건), 파산 7.4%(639건), 양육비 3.9%(336건), 유언․상속 2.2%(185건) 순으로 나타났다.

◎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 후 자녀 관련 상담비율 증가

전년도와 비교할 때 전체 면접상담(8,574건) 중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등 이혼 후 자녀의 복리 관련 상담이 증가하였다[양육비 3.4%(305건)→3.9%(336건), 면접교섭권 0.6%(51건)→0.9%(77건)]. 2009년 11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담자들은 과거 및 장래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방법을 문의해 왔으며, 상담소에서는 2010년 한 해 동안 양육비 관련 무료소송구조를 30건, 무료대서를 4건 진행하였다.

* 상담사례 (내담자 30대 여성)

5년 전 이혼했다. 이혼할 당시 전남편은 일도 안하고 수입도 없었으며 가진 것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고, 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여 아이를 길렀다. 그런데 최근에 들으니 전남편이 아는 형과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한다. 월수입도 있는 것 같다. 내가 너무 힘들어 양육비를 받고 싶다. 가능한가?

한편 이혼한 후에도 전남편이 계속 찾아와 행패부리며 나와 아이를 폭행하곤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할 때에는 언제든 만나 달라고 한다. 너무 힘들어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다.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찾아오는 것은 싫다. 숨어 지내며 양육비만 받을 수는 없는가?

[ 이혼상담 ]  (총 4,175건, 여성내담자 3,632건, 남성내담자 543건)

◎ 여성은 40대, 남성은 30대, 나이차는 남편 3-4년 연상, 혼인기간은 1-11년, 여성 직업은 전업주부, 남성 직업은 회사원, 남녀 모두 초혼, 여성은 고졸, 남성은 대졸의 이혼상담이 가장 많아

◎ 60대 이상 여성, 20대 남성의 이혼상담 비율 크게 증가

여성은 40대(32.9%, 1,194건), 남성은 30대(31.8%, 173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2009년에 비해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상담 비율[5.5%(213건)→7.0%(254건)]이 약 1.3배 증가하였다. 60대 이상 여성들이 호소한 이혼사유는 6호(기타사유-경제갈등, 불신, 주벽 순), 1호사유(남편의 외도), 3호(남편의 폭력) 순이었다. 특히 2009년에 비해 6호사유는 32.9%(70건)에서 37.8%(96건)로, 3호사유는 24.4%(52건)에서 27.2%(69건)로 증가해 노년기 여성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남편의 경제권 통제와 음주문제, 폭력 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상담사례 (내담자 60대 여성)

결혼하고부터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술을 마시면 집에 와서 온갖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가구와 집기를 부숴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기면서 시간이 가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여 참고 또 참고 살아왔다. 하지만 남편의 주벽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다. 남편은 기술자인데 젊어서는 일이 많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에 가는 경우도 많아 한동안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하지만 일이 점점 줄어들자 남편의 그런 행패는 더욱 심해졌다. 특히 나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심하게 대했다. 남편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여 버릴 거라고 협박을 일삼았다.

또한, 작년까지는 액수가 얼마이든 남편이 일을 했고 돈을 벌었다. 그러나 5년 전부터는 아예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 집안 식구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아지고 나나 아이들이 자기를 고립시킨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근래 들어 폭행도 더욱 심해졌다. 이혼이 가능한가?

한편, 2009년에 비해 20대 남성의 이혼상담 비율[1.9%(12건)→4.8%(26건)]이 약 2.5배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대 남성들이 호소한 이혼사유는 3호(아내의 부당대우), 6호(기타사유), 1호사유(아내의 외도) 순이었다. 특히 2009년에 비해 3호사유는 16.7%(2건)에서 46.2%(12건)로, 1호사유는 8.3%(1건)에서 23.1%(6건)로 크게 증가하였다. 젊은 남성들의 경우 맞벌이 아내와 육아 및 가사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육아를 처가에 의존하는 경우 처가식구들과 아내가 자신을 홀대하여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는 호소가 많았다. 아울러 아내의 늦은 귀가나 잦은 출장, 다양한 외부 활동 등이 외도로까지 이어졌다며 이혼상담을 해 오는 이들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 상담사례 (내담자 20대 남성)

연애하다 아이가 생겼고 부모님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만삭이 되어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부터 하였다. 맞벌이를 하였기에 살림이나 육아는 장모가 봐주었다. 아내는 그 대가로 장모에게 백만 원을 드린 것 같다. 나는 내 급여를 모두 아내에게 주었으나 아내는 늘 나에게 돈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였다. 아내도 직장에 다니는데 얼마를 버는지 말을 안해 정확하게는 모른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른다. 아이 돌 때 들어온 반지나 축하금 등도 아내가 다 써버렸다고 한다. 아내는 모든 것을 장모와만 상의하고 살림도 모두 장모에게 맡겨 놓은 후 마음대로 생활한다.

나는 아이 때문에라도 이혼만은 피하고 싶었다. 아내와 장모에게 불만은 많지만 아이를 보니 이혼을 할 수가 없어서 거부해왔는데 이제는 나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

◎ 초혼남성과 재혼여성의 재이혼 상담 증가

2009년도에 비해 초혼남성과 재혼여성의 재이혼상담 비율이 3.3%(149건)에서 4.3%(179건)로 1.3배 증가하였다. 초혼남성․재혼여성 부부의 경우 남성이 상담한 이혼사유(총 27건)는 민법 840조 2호(아내의 가출)와 6호(기타 사유)가 각 44.4%(12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호(아내의 외도 7.4%,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이 상담한 이혼사유(총152건)는 3호(남편의 폭력)가 51.3%(7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6호(기타 사유 36.8%, 56건), 2호(남편의 가출 6.6%,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남성 중심적 결혼형태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초혼남성과 재혼여성의 혼인도 증가하였으나, 이들은 초혼보다 더 복잡한 갈등상황과 폭력 및 가출 등으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 본 상담소에서는 2005년부터 재혼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양상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재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통계에서도 드러난 바 재혼가정의 갈등,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상담사례 (내담자 40대 남성)

나는 초혼이고 아내는 재혼이다. 나는 이 여자를 선택하면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싶었기에 아이 낳는 문제, 아내의 잘못으로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했던 것 등 모두를 덮었다. 아내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 친한 지인, 형제자매들까지도 모두 나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이유만으로 아내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쁜 말만 하면서 이쁘게 살고 싶었다.

그런데 아내는 피해의식이 있는지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면 무조건 소리를 쳤고, 그런 아내를 참을 수 없어 나 역시 폭언을 해댔다. 아내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아내의 통화내역을 보았다. 그 사실로 아내는 나를 경멸했고, 이혼을 요구해왔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 이혼상담 사유 분석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3,632건)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경제갈등,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배우자의 이혼강요, 불성실한 생활, 장기별거 등이 우선 순위임)’(민법 제840조 6호)(40.3%, 1,465건)

2위 ‘가정폭력’(3호)(34.0%, 1,234건)

3위 ‘남편의 외도’(1호)(17.4%, 632건)

남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543건)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별거,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정신병 등이 우선 순위임)’(6호)(56.4%, 306건)

2위 ‘아내의 외도’(1호)(16.4%, 89건)

3위 ‘아내의 가출’(2호)(15.8%, 86건)

◆ 남녀 모두 1순위를 차지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남녀 모두 1순위로 나타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1,465건) 중 ‘경제갈등’으로 인한 상담이 11.2%(16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8.7%(128건), ‘생활무능력’ 8.1%(119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6.3%(92건), ‘불성실한 생활’ 6.1%(89건), ‘장기별거’ 6.0%(8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306건) 중 ‘성격차이’로 인한 상담이 20.6%(6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배우자의 이혼강요’ 9.2%(28건), ‘장기별거’ 8.5%(26건), ‘경제갈등’ 6.8%(21건),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5.9%(18건), 정신병 5.5%(17건) 순으로 나타났다.

◎ 남녀 모두 경제갈등의 비율 높고

남편의 불성실한 생활, 아내의 생활무능력을 호소한 비율도 높아져

아내의 결혼조건속임을 이혼사유로 제시한 남성 많아져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경제갈등’에 대한 비율이 높고[여성 11.2%(164건), 남성 6.8%(21건)], ‘남편의 불성실한 생활[2009년 3.8%(53건)→2010년 6.1%(89건)]’과 ‘아내의 생활무능력[2009년 0.0%(0건)→2010년 1.6%(5건)]’에 대한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상담을 통해 보면, 남성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조기퇴직, 사업실패 등의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아내가 전업주부로만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였다. 반면에 여성들은 남편의 실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도 호소하였으나, 남편이 구직 의욕 자체를 상실한 채 음주나 게임 등에만 몰두하고 소득과 관련된 일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에 불만감이 더 크다고 호소해왔다.

* 상담사례 (내담자 20대 여성)

결혼 후 남편의 무책임한 성격과 생활무능력으로 인해 다툼을 많이 했다. 결혼 1년동안 남편은 직장을 세 번이나 옮겼다. 그 후에는 아예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함께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답답하다 생각하여 결혼 후 2년만에 집을 나와 친정에서 2년째 생활하고 있다. 남편이 몇 차례 찾아와 노력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미 내 마음은 식은 상태였고, 남편을 받아주고 싶지 않았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가능성은?

한편, 일부 젊은 남성들 중에는 ‘아내의 결혼조건속임[2009년 1.0%(3건)→2010년 1.3%(4건)]’을 이혼사유로 내세우며, 아내의 능력뿐 아니라 결혼 후 처가의 환경이 열악한 점을 문제 삼거나 나아가 처가에서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까지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혼상대자 선택 시 서로에 대한 신뢰나 사랑보다는 외적인 조건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성숙하지 못한 결혼관에서 야기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본 상담소에서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의 원만한 결혼생활이 유지되도록 돕고 있다.

* 상담사례 (내담자 30대 남성)

전세금을 빼서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처가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런데 아내의 사치와 낭비가 심해 생활이 안 된다. 그렇다고 처가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 아내는 물론 장인도 빚이 있어 오히려 나에게 부담이 될 뿐이다. 며칠 전에는 아내가 이혼한 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혼을 원한다.

◎ 남녀 모두 이혼사유로 주벽을 내세운 비율 높아져

아내의 정신병, 아내의 성격파탄을 이혼사유로 내세운 남성들도 크게 증가

남녀 모두 2009년에 비해 6호사유 중 ‘주벽[여성 2.0%(28건)→3.0%(44건), 남성 0.3%(1건)→0.7%(2건)]’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고, ‘아내의 알콜중독[0.3%(1건)→1.3%(4건)]’을 이유로 한 남성들의 상담도 증가하였다. 이는 과거에는 주로 남성들에게서 나타나던 음주문제가 여성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할 것이다. 또한, ‘아내의 정신병[3.7%(11건)→5.5%(17건)]’과 ‘아내의 성격파탄[0.7%(2건)→3.9%(12건)]’을 이혼사유로 내세운 남성들도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이 가정 내에서 야기되는 여러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할 경우, 우울증이나 성격파탄으로 이어져 이혼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신병, 성격파탄, 음주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자신에게만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어린 자녀 등 가족 구성원들 전체에 대한 폭언이나 기물파손, 폭행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가정 해체가 야기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우울증이나 주벽은 습관적인 음주 행위로 인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우울증이나 음주 문제 역시 치유해야 할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본 상담소에서 진행 중인 ‘음주문제 상담’과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워크샵’과 같은 프로그램의 참여 등 초기에 배우자와 함께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상담사례 1 (내담자 40대 남성)

아내의 알콜중독과 성격파탄으로 결혼 초부터 자주 별거를 해왔다. 술 마시고 기물을 부수고 자기가 고소를 하는 일이 반복되어 하루에 수차례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다. 결혼기간이 10년이 넘었지만, 함께 산 것은 채 5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집을 나갔다 들어오는 일을 반복하고 행패가 심해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일도 있었다. 의사가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친정의 반대로 입원치료도 못 받았다. 1년 전부터는 전혀 왕래도 없다. 이혼을 하고 싶으나 친정의 반대로 본인이 이혼도 못한다. 법적으로 하려면?

* 상담사례 2 (내담자 30대 여성)

결혼한 지 3년되었다. 그런데 결혼 이후 남편의 술 때문에 하루도 가정이 원만하게 유지되지 못했다. 남편의 생활태도 때문에 아이도 낳아 기를 용기가 없어서 낳지 않았다. 일 년이면 삼백 일은 술을 마신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 빚이 더 많다. 생활비도 받아본 적이 없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혼하고 싶다.

◎ 남녀 모두 장기별거, 애정상실 등으로 이미 정서적 이혼상태에 놓인 경우 많아져

남녀 모두 2009년에 비해 6호사유 중 ‘장기별거[여성 5.2%(72건)→6.0%(88건), 남성 7.3%(22건)→8.5%(26건)]’와 ‘애정상실[여성 1.2%(16건)→1.4%(21건), 남성 0.3%(1건)→1.6%(5건)]’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상담을 통해 보면, 남녀 모두 가정에 애정을 가지고 배우자 및 자녀들과 서로 교감하며 자신의 위치를 찾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 이미 배우자와 정서적 이혼상태에 놓여 있다고 호소해 온 이들이 많았다. 또한, 갈등이 누적된 경우 배우자 일방의 가출로 이미 수년 간 별거가 진행되었으나 자녀나 부모, 주위 사람들의 시선 등을 고려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재산이나 생활비 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한 후 상담을 하러 온 이들도 많았다.

* 상담사례 (내담자 60대 남성)

10년 전부터 아내와 별거 중이다. 나는 큰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기에 종교에 매진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아내는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오랜 기간 별거하게 된 것이다. 아내는 별거 전에도 내가 잠자리를 요구하면 거부하곤 하였다. 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으나 아내와 성격이 맞지 않아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너무 외로워 나도 누군가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지난 일 다 덮고 다시 행복하게 살아보자고도 하였으나 아내는 응하지 않았다. 이혼이라도 해달라고 하였더니 아내는 나에게 위자료를 요구해왔다. 나는 현재 아내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남녀 모두 잦은 외박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비율 증가

남성의 경우 아내의 인터넷 관련 문제를 내세운 경우도 증가

남녀 모두 2009년에 비해 6호사유 중 ‘잦은 외박[여성 0.1%(2건)→0.3%(4건), 남성 0.0%(0건)→1.0%(3건)]’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고, ‘아내의 인터넷 관련 문제[0.0%(0건)→0.7%(2건)]’을 이유로 한 남성들의 상담도 증가하였다. 외박과 인터넷 관련 문제 역시 과거에는 주로 남성들에게서 나타났으나 근래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대화방, 즉석 만남 등 불건전한 통신문화가 가정 안에 들어와 여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가정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상담사례 1(내담자 50대 남성)

아내가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주 외박을 하였다. 또한, 남자들과 통화도 잦아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내 요구로 아내가 회사를 그만둔 후 같이 사업을 하면서는 사이가 원만해졌으나 다시 아내가 외박을 자주해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혼하는 방법은?

* 상담사례 2(내담자 30대 여성)

남편이 일주일 중 삼사 일은 외박을 한다. 혼인 기간 내내 외박을 하며 다른 여자를 만나온 것 같다. 이혼하고 싶은데 협의이혼에 동의해 주지는 않는다. 재판으로 이혼하는 방법은?

◎ 의처증, 의부증, 거짓말, 불신 등 신뢰상실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비율 증가해

2009년에 비해 6호사유 중 여성은 ‘의처증[2.8%(39건)→4.0%(59건)]’과 ‘거짓말[0.4%(6건)→0.7%(11건)]’, 남성은 ‘의부증[2.7%(8건)→5.2%(16건)]’과 ‘불신[2.7%(8건)→3.3%(10건)]’의 비율이 높아져 신뢰상실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담을 통해 보면, 자신이 배우자를 믿지 못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의심을 받는 등 서로 간에 이미 신뢰가 깨진 경우가 많았다. 신뢰 상실은 다른 개별 문제들과는 달리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 단정 짓는 이들이 많았으며, 배우자 자체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켜 가정해체를 더 빠르게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담사례 1(내담자 40대 여성)

나와 남편 모두 재혼이다. 남편은 전부인의 외도로 이혼했는데,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여자를 못 믿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남편은 내가 전 부인처럼 외도할지 모른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남편은 생활비를 카드로 주는데 카드를 몇 차례 줬다 뺐다 하며 경제적인 압박을 하며 나를 힘들게 하였고, 폭행도 일삼았다. 더 이상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 상담사례 2(내담자 30대 남성)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3개월 만에 결혼하였다. 그런데 아내가 의부증이 심하고 집착이 강하다. 알고 보니 아내는 오래 전부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먹었다고 한다. 아내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잠을 못 자게 괴롭힌다. 더 이상은 힘들어서 살지 못하겠다.

◎ 가정 내 존재하는 남성의 폭언 여전히 많아

여성 내담자들이 내세운 6호사유를 중복(총 4,034건)으로 분석한 결과 1순위만 분석했을 때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남편 폭언’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7.3%, 295건). 실제로 폭언은 배우자의 외도, 폭행, 경제갈등 못지않게 배우자를 괴롭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남성들 중에는 물리적인 폭행만 폭력이라 인식한 후 습관적으로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들은 계속된 남편의 폭언이 폭행 이상의 심적 상처를 남긴다며 고통을 호소해 왔다.

* 상담사례 (내담자 30대 여성)

혼인 후 남편은 나에게 폭언과 무시를 하였다. 결혼 당시 남편의 폭언과 무시가 자주 있는 편이 아니라 그동안은 지내왔으나 2년 전부터 남편은 나에게 폭언과 무시를 수시로 하고 있다. 폭행을 할 경우 처벌 받는다는 생각에 직접적인 폭행 대신에 계속해서 폭언을 해댄다. 나는 이러한 남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하고자 한다.

◎ 이혼 6호사유 중 비율 증가 항목(2009년 대비)

여성	남성
° 거짓말(2009년 0.4%→2010년 0.7%) ° 불성실한 생활(2009년 3.8%→2010년 6.1%) ° 전과․복역(2009년 0.5%→2010년 1.6%) ° 종교갈등(2009년 0.4%→2010년 0.5%) ° 성적갈등(2009년 1.2%→2010년 1.6%) ° 불임(2009년 0.1%→2010년 0.3%) ° 의처증(2009년 2.8%→2010년 4.0%) ° 마마보이(2009년 0.1%→2010년 1.1%) ° 주벽(2009년 2.0%→2010년 3.0%) ° 폭언(2009년 4.0%→2010년 5.3%) ° 잦은외박(2009년0.1%→2010년 0.3%) ° 장기별거(2009년 5.2%→2010년 6.0%) ° 애정상실(2009년 1.2%→2010년 1.4%) ° 대화단절(2009년 1.4%→2010년 1.5%) ° 전혼자녀와의 갈등(2009년 0.6%→2010년 1.8%) ° 배우자의 이혼강요(2009년 5.3%→2010년 6.3%) ° 고부갈등(2009년 0.9%→2010년 1.0%) (18)	° 불신(2009년 2.7%→2010년 3.3%) ° 결혼조건속임(2009년 1.0%→2010년 1.3%) ° 경제갈등(2009년 5.6%→2010년 6.8%) ° 생활무능력(2009년 0.0%→2010년 1.6%) ° 사치,낭비,허영(2009년 1.0%→2010년 4.6%) ° 생활양식차이(2009년 5.6%→2010년 5.9%) ° 성격차이(2009년 18.9%→2010년 20.6%) ° 혼전성관계(2009년 0.0%→2010년 0.3%) ° 정신병(2009년 3.7%→2010년 5.5%) ° 의부증(2009년 2.7%→2010년 5.2%) ° 주벽(2009년 0.3%→2010년 0.7%) ° 알콜중독(2009년 0.3%→2010년 1.3%) ° 잦은가출(2009년 1.0%→2010년 1.3%) ° 잦은외박(2009년 0.0%→2010년 1.0%) ° 장기별거(2009년 7.3%→2010년 8.5%) ° 애정상실(2009년 0.3%→2010년 1.6%) ° 인터넷관련(2009년 0.0%→2010년 0.7%) ° 성격파탄(2009년 0.7%→2010년 3.9%)

***  진한 글씨는 남녀 모두 증가한 항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