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스크랩] 수원지방법원-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고단4638, 2024노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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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 26436)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노8099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고단4638 판결

선고일자: 2025. 7. 16.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한 사안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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