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원지방법원-아동학대 벌금 받고도 또 학대한 30대 친부 집행유예

  • 작성일 2025-09-10
  • 조회수 65회

[판결스크랩] 창원지방법원-아동학대 벌금 받고도 또 학대한 30대 친부 집행유예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6516)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노67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선고일자: 2025.8.19.


이전에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은 30대가 또다시 자녀를 폭행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