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도자료는 2월 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 : 2014. 2. 5.(수)			대변인실 02) 2110-3717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주 책 임 자		차용호 과장		02) 2110-4140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13매	담 당 자		나현웅 사무관		02) 2110-4144
제목 : 법무부, 비정상적 국제결혼의 정상화를 위한 결혼비자 발급심사 강화 - 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시 ①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심사하고, ②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 강화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14. 2. 6.(목) 고시하였다.

※ 심사기준 개선 상세 추진배경,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고시내용 등은 붙임 참조

□ 한국어 구사요건

○ (기준) 부부간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결혼이민자는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야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例.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해당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은 추후 각 재외공관별로 지정하여 발표 예정

○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 면제대상1) 다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외국국적동포이거나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한국어가 가능한 것으로 의제하여 요건 적용을 면제한다.

○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 면제대상2)  또한 부부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된다. 즉, 한국인 배우자가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부부가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부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의제하여 시험이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 단,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영사가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음

○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 면제대상3) 아울러,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 사유로서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된다. 또한 열거된 면제사유 이외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히 요건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득요건

○ (기준)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은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연간 소득(세전)이 14,794,804원 이상(2인 가구 기준)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가구수별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국가 지원을 받게 되므로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인해 국가 지원을 받게 되는 수준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초청을 제한한다는 취지이다.

※ 참고)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수강자 중 일용노동자·무직·파산자 비율 : 17.3% (7,455명/42,543명)

소득요건은 초청인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따라 상향되며, 최저생계비 액수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요건도 매년 변동될 예정이다.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요건* (연간)	14,794,804원	19,139,299원	23,483,808원	27,828,316원	32,172,811원
* 7인 가구 이상 소득요건은 가구원 추가 1인당 4,344,500원씩 증가함

다만, 초청인의 정기적 소득이 기준 액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초청이 가능하다.

* 재산은 가액의 5%를 소득으로 환산(은행 평균금리 3-4%보다 높게 설정)

○ (소득요건 적용 면제대상1) 또한, 초청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초청을 허용하며, 초청인과 가족·결혼이민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초청이 가능하다.

○ (소득요건 적용 면제대상2) 또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며, 개별 사안에 대해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히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요건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시행일

한국어 구사요건과 소득요건은 ’14. 4. 1. 재외공관에 접수된 결혼 이민(F-6) 비자발급 신청과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부터 적용된다.

□ 기대효과 등

이번 심사기준 개선을 통해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남녀가 단기간에 혼인하는 비정상적 국제결혼 문화가 다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인과의 결혼을 국내 입국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과 같이 중개업체 등을 통해 단기간에 국제결혼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비자 발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혼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붙임1.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개선 추진배경 (P.4)

붙임2. 한국어요건 고시(안) (P.5)

붙임3. 소득요건 고시(안) (P.7)

붙임4.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개선 관련 질의응답 (P.10)

붙임5.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P.13)

붙임1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개선 추진배경

□ 추진배경

○ 가정폭력 피해여성 구제, 한국어 교육 등 그간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입국 후에 실시되어 사회문제 발생 사전차단 한계

○ 국제결혼과 관련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국 전 단계(사증발급 단계)에서의 정책수단 마련 필요

□ 소득요건 추진배경

○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한 국민*이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고 국가와 사회가 정착을 지원**하는 현행 구조는 다문화가족을 소외계층으로 인식시키고 국민 역차별 논란을 야기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수강자 중 일용노동자, 무직, 파산자 비율 : 17.3% (7,455명/42,543명)

** 다문화가족 지원예산 : ’07년 45억원 → ’13년 1,232억 (27.4배 증가)

○ 저소득·고령 한국인 배우자의 노동력 상실 시 다문화가족의 빈곤층 전락 → 자녀세대로의 빈곤 대물림 및 계층간 갈등 → 복지지출 급증,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

□ 의사소통 요건(한국어 구사요건) 추진배경

○ 기본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속성(4~5일)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입국 전 성혼단계에서 정확한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피해사례*를 발생시키며,

* 맞선은 주로 통역을 두고 이루어지나 통역과정에서 고의로 정보왜곡하는 사례 빈번

→ “업체사장이 한국 남자의 장점만 포장해달라는 거짓통역 부탁” (’08.10.30 한겨레)

→ “여성이 술집에서 일한다고 해도 통역은 가사를 돕는다고 함” (’07.7.30 국민일보)

○ 입국 후에도 의사소통 불능으로 부부간 갈등해소 곤란, 가정폭력 발생*, 배우자 가출 등 다문화가족의 해체**로 연결

*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발생률은 70.4%로 일반 가정(53.8%)에 비해 높은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속성 결혼에 따른 상호 이해부족임 (’10년 여가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 외국인과 이혼 : ’00년(1,744건) → ’05년(4,171건) → ’12년(10,887건) (통계청)

붙임2		한국어요건 고시(안)

법무부 고시 제2014 - 30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4. 1.

법무부장관

□ 한국어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는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2.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 예시) 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120-150시간) 이수

□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한국어 평가를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의제하는 대상

- 피초청인이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이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공통의 국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모국어(초청인이 귀화자인 경우 귀화 전 국적국의 언어를 의미한다)가 같은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단,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심사 시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음)

○ 한국어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대상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한국어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첨부

○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14년 4월 1일(화)

붙임3		소득요건 고시(안)

법무부 고시 제2014 - 29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4. 1.

법무부장관

❍ 소득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7인 가구 이상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4,344,500원씩 증가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14,794,804원	19,139,299원	23,483,808원	27,828,316원	32,172,811원

❍ 가구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 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4,794,804원)의 1년간 소득이 1,2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2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5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신청서류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14년 4월 1일(화)

붙임4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개선 관련 질의응답

○ 국가가 개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인지?

☞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강화가 국제결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님. 우리나라는 남녀의 합치된 의사만 있으면 신고만으로 혼인을 할 수 있는 혼인신고제 국가이므로,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현행처럼 혼인은 할 수 있음.

다만, 혼인을 하였더라도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 장기체류가 가능한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거나, 국내 혼인신고를 근거로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의 비자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함

○ 경제적 빈곤층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은 결혼이민자는 입국 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교육을 받는 동안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적인 부양이 필수적임

그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결혼이민자의 정착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가족부양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국민이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다보니,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취업하는 등 경제적 이유로 지원사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주로 부양능력이 부족한 국민이 결혼이민자를 초청함에 따라 ‘다문화가족=빈곤층’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고, 이들의 정착을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현행 구조로 인해 국민 역차별 논란도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국민 배우자의 최소한의 부양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민 배우자의 실질적인 가족부양능력을 심사기준으로 포함하게 되었음

○ 가족부양능력을 판단하는 소득기준액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 ’13. 10. 1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직후 일반 국민,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유관기관 종사자 등 2,4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최저생계비의 150%~180%가 적당하다는 답변이 많았음

그러나, 설문조사 이후 해외 이민정책과 비교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인해 정부보조를 받는 빈곤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득요건의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최저생계비의 120%’로 결정하였음

※ 추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될 경우 결혼이민자 초청에 필요한 소득요건 기준도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변경 예정

설문내용)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최저생계비의 100%(기초수급대상) 이상  ②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계층) 이상

③ 최저생계비의 150%(차차상위계층) 이상    ④ 최저생계비의 180%(차차차상위계층) 이상

<설문결과>	최저생계비 100%	최저생계비 120%	최저생계비 150%	최저생계비 180%
일반인	21 (9.6%)	46 (21.0%)	88 (40.2%)	64 (29.2%)
한국인 배우자	52 (10.8%)	83 (17.2%)	181 (37.5%)	167 (34.5%)
결혼이민자	107 (6.9%)	165 (10.7%)	433 (27.9%)	845 (54.5%)
운영기관 종사자	9 (4.3%)	14 (6.7%)	64 (30.5%)	123 (58.6%)
합계 (단위 : 명)	189(7.7%)	308(12.5%)	766(31.1%)	1,199(48.7%)

* 설문참여 : 일반인 219명 (법무부 온라인 정책평가단, 국민 신문고 등), 한국인 배우자 483명(법무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참여자), 결혼이민자 1,550명, 운영기관 종사자 210명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종사자)

<주요 국가의 결혼사증 신청 시 초청자 가족부양능력 관련 소득기준 (2인 가족 기준)>

국 가	한 국	미 국	네덜란드	영 국	캐나다(퀘백)	노르웨이
연소득	1,479만원	2,090만원	2,838만원	3,331만원	3,726만원	4,250만원

○ 한국어 요건 도입으로 인해 국제결혼 비용 상승, 입국에 필요한 대기시간 증가로 국제결혼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 그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국내 혼인이 어려운 남성의 혼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개업체 등을 통해 부부간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아시아 지역의 여성과 속성으로 이루어져 왔음

일부 단체는 한국어요건이 도입되면 국제결혼 비용 상승, 혼인 후 입국에 필요한 대기시간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여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어 요건 도입에 반대하며, 현행과 같이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더라도 비자를 발급해 주어야 한국 남성이 혼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홍천에서 발생한 결혼이민자 사망사건과 같이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혼인은 입국 후 가정폭력 등 사회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외국인이 한국인과의 결혼을 국내 입국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속성 결혼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한국어 구사요건이 비자발급 기준에 포함되게 되면, 외국인과 혼인하려는 한국인 배우자는 비자 발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을 찾게 될 것이며, 이 경우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나 입국 대기 시간이 증가되지는 않으며, 중개업체 또한 기초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을 중개해야 하므로 현행과 같은 무분별한 중개 행위가 일정 부분 예방될 것으로 보임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외국인과 4~5일만에 속성 결혼하려는 사람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비용 부담 및 입국 지연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므로 속성 국제결혼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됨

참고로 해외에서는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 위장결혼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비자 발급을 하지 않음

붙임5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6.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 별표 1 28의3. 영주(F-5) 나목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주소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재고(再考)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7]

[시행일 : 2014.4.1] 제9조의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