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8노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	○○○,  무직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소희(기소), 문태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은(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97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7.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것인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용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미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경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