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주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	2018드합3***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8. 5. 29.

판 결 선 고	2018. 6.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372,07

6,27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OOO과 혼인하고 2009. 10. 5.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그 이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고, 2009년경부터 원고가 성매매여성들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를 소개하여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여성들에게 빌려줄 돈을 제공하거나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함께 미등록대부업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이르렀다.

라. 피고는 2009. 10. 16.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고, 그 2009.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2. 3. 19. 나.항 기재 대부업을 통해 형성한 재산 등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에서 피고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나.항 기재 사실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 **. 원고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노****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 **.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2015. 3.경 수형 중이던 원고에게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알렸다.

아. 피고는 원고가 옷장에 넣어둔 30,000,000원을 발견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자. 원고는 2015. 10. 23. 출소하였고, 2015. 10. 24. 다.항 기재 아파트 매도대금과 대출금으로 마련한 110,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보탰다며 140,000,000원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100,000,000원을 보탠 것만을 인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줄 수 있을 뿐 추가로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계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자.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13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4, 16 내지 22, 25, 30, 31호증, 을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실혼기간 중 원고와 함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을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 합계 744,152,543원의 재산을 형성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72,076,2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는바,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참조).

다. 판단

1) 위 인정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가 이미 해소된 상황에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원고의 기여를 평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자금을 보탰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요구한 2015. 10. 24. 당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확정적으로 해소되어 있었다.

② 원고와 피고가 당시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원고가 보탠 돈이 100,000,000원인지 110,000,000원인지 논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여 독자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960,934,594원이 이체되었다며 원고와 피고의 재산이 혼융되어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자금 중 50%를 넘는 금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돈을 성매매여성들에게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와 함께 대부업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금전 이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피고 대신 피고의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돈을 지급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한바, 위와 같은 금전 이체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자금을 보탰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요구한 2015. 10. 24.과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2015. 10. 27.은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하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하라며 130,000,000원(옷장에 보관하던 30,000,000원 포함)을 맡겼고, 이 사건 영수증은 그 중 7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으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맡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서 작성 무렵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맡긴 돈의 반환을 구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보탠 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130,000,000원은 피고가 2015. 10. 24.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원고가 보탠 돈으로 인정한 100,000,000원과 피고가 옷장에서 발견하여 보관하고 있던 30,000,000원의 합계액과 동일하다.

2) 나아가 위 인정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기 위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인바, 이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 협의에 해당한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 10. 하순경 아무런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약 10,000,000원의 재산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를 실제 시가보다 높은 900,000,000원으로 알고 있었는바, 원고는 피고의 재산을 대체로 파악하고 있었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 기여 정도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이 사건 약정은 그 기여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③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4. 대화하던 중 모두 계산을 본다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고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에 100,000,000원을 보탠 것만을 인정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뿐 추가로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기여의 대가를 종국적으로 정하려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수형 중이던 2015. 3.경 피고가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참조), 재판상 이혼원인과 같은 사실혼 해소원인이 있다면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사실혼 부당파기로 볼 수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수감됨에 따라 원고의 범죄사실이 피고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고, 원고와 피고가 함께 성매매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원고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사실혼 해소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위법한 사실혼 부당파기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호

판사	박재민

판사	신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