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주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8드단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8. 5. 18.

판 결 선 고	2018. 6.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은 1995. 5. 10.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은 성명불상자들 사이에 출생한 피고를 양육 중이었는데, 원고와 □□□은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피고를 원고와 □□□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이후 함께 피고를 양육하였다.

다. 원고와 □□□은 광주가정법원 2014드단5***(본소), 7***(반소)호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5. 10. 13. ‘원고와 □□□은 이혼한다’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일치 진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와 더불어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었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 참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고,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락이 있으며,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에서 정한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하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9조 소정의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인 자녀(양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사람(양친)을 어머니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그 자녀는 그가 15세가 된 이후에 입양한 사람(양친)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단 추인에 의하여 형성된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해소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15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처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적의 기재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은 피고를 자녀로 양육하고자 하는 의사로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고, 실제로도 이혼할 무렵까지 피고를 자녀로서 보호․양육하여 온 점, 피고는 만 15세가 된 이후로서 자신이 원고와 □□□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게 된 이후에도 원고와 □□□의 출생신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피고와 □□□은 현재까지도 함께 살면서 원만한 모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고자 하는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