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주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8드단31***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원       고	A

피       고	B

사 건 본 인	1. C

2. D

변 론 종 결	2018. 7. 20.

판 결 선 고	2018.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사건본인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각 지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원고는 혼인 당시 ◇◇◇◇ 국적이었으나, 2014. 4. 2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OO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2015. 3.경부터 피고가 □□에서 오리농장 일을 하게 되면서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같아 2016. 1.경 원고에게 □□으로 내려와 함께 살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사건본인들을 □□으로 데려가 키우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으로 데려가면서 원고와 다투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집을 나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치 진술,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 존부

1) 혼인관계 파탄 인정 여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2015. 3.경부터 주말부부 형태로 지내다가 2016. 4.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으며, 원고가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이후 2015. 3. 주말부부로 지내기 전까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만한 큰 갈등 없이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일관되게 원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원한다면 □□에서의 오리 농장 일을 정리하고 OO로 올라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혼인관계의 회복을 원하고 있는 점, ③ 사건본인들 또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과 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일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부생활을 하며 생길 수 있는 갈등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보려는 시도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부부 사이의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집을 나가 끝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 또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