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주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7드단36***(본소)  혼인의 취소 등

2017드단37***(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18. 4. 20.

판 결 선 고	2018. 4.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3. 2. 13. 광주광역시 **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예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2.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 및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분리 확정되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초경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교제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관계를 가졌다.

나. 그 후 피고는 자신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2. 12.경 원고에게 이를 알렸으며, 2013. 1. 24. 처음으로 광주 소재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진찰 당시 확인된 임신주수는 38주 3일, 분만예정일은 2013. 2. 4. 이었다.

다. 피고는 2013. 1. 31. OO 소재 부모님 집에서 □□□을 출산하였다. 출산 직후 피고 및 피고의 부모는 원고 및 원고의 부모에게 출산사실을 알리면서, □□□이 원고의 자녀이므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2. 13. 혼인신고를 하면서, 곧바로 □□□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때부터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모 집에서 □□□을 양육하며 생활하였는데, 2016. 10. 20. 피고가 □□□을 데리고 OO 친정집으로 가면서 그때부터 별거하고 있다.

바. 원고는 □□□이 원고의 친자인지 여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어 2017. 8. 25. □□□과의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 결과 원고와 □□□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정근거] 일치진술, 갑 제1 내지 8, 12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주위적 청구(혼인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기 직전 내지 교제할 무렵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와 근접한 시기에 원고와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원고에게 원고의 친자를 임신․출산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와 급히 혼인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피고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피고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혼인 전에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인지 여부는 부부로서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 점 등과 아울러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사회의 도덕관·윤리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출산한 아기가 원고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기일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역시 원고에 대한 위법한 기망이 되어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2. 13. 광주광역시 **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한편 혼인취소가 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미성년자가 있는 때에, 혼인의 취소에 소급효가 없어 혼인관계의 해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와 사이의 부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원고와 □□□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위와 같이 확인되고 그 확인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원고가 제기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에서 □□□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기로 한다).

나. 반소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혼인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본소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