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주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18느단**** 친양자 입양신청

청  구  인       A

사 건 본 인        B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

이       유

1. 친양자 입양의 요건 충족 여부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거나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고, 다만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기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친양자 입양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제3호).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건본인의 친부인 OOO이 이 사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였다거나, 친권상실·소재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OOO이 3년 이상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OOO이 사건본인의 친모인 ●●●와 2013. 12. 11.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일시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친부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적당한지 여부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민법 제908조의2 제3항).

살피건대, 가사 이 사건 청구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사건본인의 성과 본이 2014. 5. 27., 2016. 11. 1., 2018. 7. 10. 세 차례에 걸쳐 변경된 점, ② 현재 사건본인의 성과 본이 청구인과 일치하고 청구인은 민법 제867조에 따라 사건본인을 입양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사건본인의 나이, 새로운 가정이 형성된 시점, 이 사건 청구의 동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친양자 입양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

3. 소결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9.  5.  24.

판사	성 재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