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주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8드단361**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19. 5. 23.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이       유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모(母)인 ○○○은 1992. 6. 9. △△△과 혼인하였고, ○○○은  △△△과의 혼인관계 중에 원고를 출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곧바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