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주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8드단382**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19. 4. 5.

판 결 선 고	2019. 4.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는 2001. 12.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 ▲▲▲을 두었다.

나. ○○○는 2014.경부터 피고와 교제하였고, 2018. 5.경부터는 함께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는 2018. 5.경 집을 나가 원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위 원룸에 드나들었고, 2018. 10. 14.에는 밤 11:00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 2:00 무렵까지 위 원룸에 머물다 나왔으며, 둘이 손을 잡고 거리를 다니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와 피고의 교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와의 잦은 다툼, 가출 및 이혼 요구에 2018. 7.경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이후 ○○○와 피고의 교제 사실을 주변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위 다.항 기재 행위들을 목격하게 되어 이들의 관계를 확신하게 되었다.

마. 이후 ○○○는 2018. 9.경 원고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2018드합****호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 10. 18. 원고와 ○○○는  ‘원고가 ○○○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원고를 지정하며, 원고는 ○○○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고, 상호 위 내용 이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는 2018. 10. 19. 위 이혼 등 청구소송을 취하하였고, 원고와 ○○○는 같은 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마침으로써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것일 뿐 피고와 ○○○의 관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와 ○○○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는, 이혼 당시 ○○○는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금 2억 1,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포기하고, 원고는 ○○○에 대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기로 협의하였는바, 따라서 원고는 ○○○로부터 위자료를 모두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변론 종결 후의 주장이나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가 이혼 당시 ‘원고가 ○○○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원고는 ○○○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고, 상호 위 내용 이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적정한 재산분할금이 2억 1,000원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였는바, 원고가 ○○○에게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이 과소하다고 하더라도 위 양육비 청구의 포기를 감안한 결정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위 합의각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는 상호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을 뿐,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을 위자료를 재산분할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해석되지는 않는 점(설령 ○○○가 지급할 위자료를 재산분할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알 수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각서에 따라 원고가 ○○○에게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합의각서에 의하면, 원고가 ○○○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에 대한 위자료 청구 포기는 피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의 혼인기간, 피고와 ○○○의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대응방식과 태도, 원고와 ○○○ 사이의 이혼소송의 결과(원고가 ○○○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