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주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9드단10**(본소)  혼인의 무효

2019드단312**(반소)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 론 종 결	2019. 7. 5.

판 결 선 고	2019. 7. 1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9.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예비적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2018. 10. 22. 광주 **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국적의 여성으로, 원고는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으로 가서 피고를 만나 2017. 10. 19. ◇◇◇ 현지에서 결혼식을 하였고, 2018. 10. 22.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12. 2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다. 혼인생활을 시작한 이래 원고와 피고는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식생활 및 문화의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한국음식과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 원고의 가족과 교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편의점 도시락으로 홀로 끼니를 해결하거나 주로 스마트 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등으로 생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졌다.

마. 피고는 2019. 2. 9.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치진술, 갑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혼인의 의사 없이 단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혼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7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혼인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본소 예비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예비적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2,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본소 예비적 위자료 청구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인용

다.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라. 판단근거

1) 혼인관계의 파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및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고, 별거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역시 피고가 한국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조력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충분히 예견된 언어, 식생활과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 내지 갈등을 부부간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동거생활을 시작한지 약 40일 만에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별거상태를 초래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잘못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무시하고, 외국인등록증도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피고를 집에서 쫒아냈다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피고를 집에서 강제로 쫓아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피고의 가출 전까지 피고의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의 가출 시점이 피고의 입국 시로부터 약 40일 정도밖에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동거기간 동안 피고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급박하게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에 협조하지 아니한 잘못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이 입국한지 40일 만에 가출을 한 피고의 잘못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자료의 액수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본소 예비적 청구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예비적 이혼 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 나머지 본소 예비적 위자료 청구,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