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2. 22.자 2017브2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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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2. 22. 자 2017브26 결정

【재산분할】, [미간행]

【전문】

【청구인, 항고인 겸 피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상대방

【대상판결】

【제1심심판】 창원지방법원 2017. 8. 3.자 2014느단739 심판

【주문】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항고 및 상대방의 나머지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취지】

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6,516,211,0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가. 청구인

제1심 심판 중 청구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6,507,557,5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상대방

제1심 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소외 1(대판: 소외인) 은 1981. 3. 15. 최초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7. 5.경 협의이혼하였으며, 1987. 12. 5.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2. 9. 6. 이혼판결의 확정으로 이혼하였다.

나. 소외 1 은 2008. 1. 9.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 부산가정법원 2008드합40 )를, 청구인은 2009. 12. 29. 소외 1 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 부산가정법원 2009드합4711 )를 각 제기하였고, 2011. 5.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1. 청구인과 소외 1은 이혼한다.
2. 청구인과 소외 1의 각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청구인은 소외 1에게 재산분할로 청구인 명의의 일부 부동산(가액 합계 155,018,110원)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외 1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가. 소외 1 명의의 일부 부동산(가액 125,000,000원)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6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소외 1 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2011르199(본소), 2011르205(반소) ,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청구인과 소외 1 모두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2. 9.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소외 1 이 종전 소송에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18.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소외 1 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2. 2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상대방이 소외 1 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소외 1 은 종전 소송에서 13,032,422,029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닉하였고 이는 종전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추가 재산분할로 위 13,032,422,029원의 50% 상당액인 6,516,211,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중단, 중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제척기간은 불변기간과는 달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는 점,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2년의 제척기간으로 정한 이유는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문제를 가급적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법리는 법원에 의하여 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부부 일방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8. 18. 소외 1 이 종전 소송에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후 종전 소송이 확정된 날인 2012. 9. 6.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6. 2. 3.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1,219,300,000원에서 6,516,211,015원으로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종전 소송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에 관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재산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내지 부제소 합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상대방의 주장 요지

상대방은, 청구인이 종전 소송이 확정된 이후인 2012. 11. 22. 소외 1 에게 “전 남편인 소외 1 과는 모든 법적절차가 끝났기에 이후 숨겨놓은 재산에 대해서도 소송할 의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청구인 ”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 내지 부제소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은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대상 및 그 가액 산정의 원칙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 이 사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도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2. 7. 6.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김해시 (주소 1 생략) ○동 △△△호 , □□□호 , ◇◇◇호 , 김해시 (주소 2 생략) ☆동 ▽▽▽호 전세보증금 9,000만 원 반환채권, 부산 해운대구 (주소 3 생략) ◎◎◎호 는 소외 1 이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이 부분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외 1 이 위 각 재산을 위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경남 함양군 (주소 4 생략) 전 1,435㎡에 관한 근저당권

청구인은, 소외 1 이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6. 9. 26.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0. 12. 20.경 2,500만 원을 배당받아 이를 은닉하였으므로, 위 배당금 2,500만 원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종전 소송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당시에 파악한 모든 금융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종전 소송에서 분할한 금융재산과 별도로 소외 1 이 종전 소송 변론종결일 당시 위 배당금 2,500만 원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기타 금융자산

청구인은, 소외 1 이 위 각 재산 이외에도 금융자산으로 2,125,100,000원 상당액을 은닉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을 제외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상대방의 항고를 일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재규(재판장) 정연희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