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7.10.선고 2008다17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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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다177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미간행]

【판시사항】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호웅)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낙일)

【대상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17. 선고 2007나3383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에 대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피고 2 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 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 2 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1 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 권영순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위 피고와 원고 남편 사이의 간통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청구 전부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 중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피고 1 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였으니, 원심은 그 부분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 2 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증여는 피고들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등을 고려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피고들의 의사가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피고 1 의 재산처분에 불과하여 그 전부가 과다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경험칙 등에 반한다거나 심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에 대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고, 피고 2 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 2 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